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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632(2021.7.9.)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확대된 바,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부칙<제17482호, '20.8.18.> 제4조에 따라 '21.8.18.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의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각 구에서는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험회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율을 할인(70%) 적용 중('20.7.1.~'21.12.31.)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간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7/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6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