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253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나대현	이상구	김장수		07/12 정상택
협 조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2021.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의 주민 중심의 공간운영,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관리위임하고자 함

1		시설개요

□ 시설개요

○ 위  치: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담소정, **********

○ 규  모: 지상2층, ************

○ 사업비: ********************************************

□ 추진경위

○ ’17.02.21 : 다산권 성곽마을 재생계획

○ ’17.05.31 :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 ’17.07.21. : 다산 성곽마을 앵커시설 활용계획

○ ’17.09 ~ ’17.12. : 공동이용시설 설계용역**************

○ ’18.08 ~ ’19.03. :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공사*******************

○ ’21.04.20. : 2021년 제2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

○ ’21.07.05.    : 관리위임 요청(중구⇒市)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2		위임개요

□ 관련근거

○ 자치구 관리위임

-「공유재산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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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 위임 운영방안

○ 범    위: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담소정)

○ 방    법: 중구 관리위임 및 다산권 성곽마을 무상사용허가 체결

○ 조    건: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 운영주체: 다산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 용도 및 운영계획

층수	사용방식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1층	복합	마을밥상공동체 주민공동작업장	먹거리 나눔과 소통 마을상품 개발, 지역주민의 연결고리
2층	단독	유아돌봄 회의 및 세미나실 공유사무실	유아돌봄 및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지원 지역현안회의진행, 세미나 교육 홍보 및 시설 운영관리, 행정업무 지원 등

3		검토의견

○ 공유재산 법령 및 조례의 의거, 자치구에 관리위임이 가능하고, 도정조례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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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운영 회원을 증원하고,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4		향후계획

○ ’21. 07.: 자치구 관리위임 알림, 자치구-주민공동체운영회간 사용허가 등 체결

붙임  1. 제2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서 1부.
2.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