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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정기점검 실시 안내

1.「202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159(‘21.1.14.)   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의 25% 이상(합동점검으로 이미 점검한 사업장 제외)

나. 점검내용: 부정수급 빈도가 높으면서 즉시 현장확인 가능한 실제 근무여부 확인 등 물증 중심

다. 점검기간: 2021년 7~9월(점검반은 2인1조 원칙)

라. 점검방법: 점검표에 따른 불시점검[붙임1 참조]

※ 현장 출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서면점검 대체 가능

마. 제재조치: 지적·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후 재정지원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

바. 행정사항: 점검실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점검표 첨부) 후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1. 정기점검 점검서식 1부.

2. 확인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1부.

3. 행정처분 결정통지 서식 1부.

4.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적경제 담당부서(25개 자치구)
주무관							박영석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7/08 홍남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79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98						/전송			02-768-8812					/	crie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