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3514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유수정	송경수	07/06 송영민

- 코로나19 피해 및 수해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관련 -

자전거공방 임대료 감면 요청 건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코로나19 피해 및 수해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관련 -

자전거공방 임대료 감면 요청 건 검토보고

□ 신청개요

○ 신 청 자 : 자전거공방 **************

○ 신청내용 : 사용료 부과기간(2020.10.1.~2021.1.28.)부과한 사용료 4,537,510원의 50%(2,268,750원) 감면 요청

- 증빙자료 :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1부

<

※ 사용료 분할 고지 내역

>

○ 부과기간 : 2020.10.29.~2021.1.28.(3개월)

○ 납부금액 : 금5,024,800원(금오백이만사천팔백원)

사용료	금 액	연부이자	부가가치세
5,024,800	4,537,510	30,490	456,800

□ 감면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1항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20.10.8.)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감면방법

○ 지원기간

-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조치에 따라 임대료 감면이 가능함

시 기	지원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	코로나19 피해 지원
	수해 피해 지원

※코로나19 피해와 수해 피해 동일 기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

○ 지원방법

- 코로나19 관련 기간('20.10.~12.): 매출피해 비율에 따라 지원기간의 사용료 감면

- 수해 관련 기간('20.8.~9.): 영업 중단 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 감면검토

○ 지원대상 입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완료

○ 매출감소 내역: 직전년도 동일기간 매출액 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비교

-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사용료 부과기간('20.10.1.~'21.1.28.) 영업매출 15% 감소

‣과세기간(2019.7.~12., 2020.7.~12.)                                           (단위 : 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산출내역	10월~12월 매출액	증∆감(감소율)
2019	53,939,693	53,939,693÷6개월×3	26,969,846	∆4,194,050(15%)
2020	30,367,728	30,367,728÷4개월×3	22,775,796

※2020년 8~9월은 수해로 매장 운영이 불가하였기에 2020년 하반기 매출액은 4개월분에 해당

※'20년 한강공원 수해로 인한 카드 포스기 고장으로 하반기(10~12월) 월별 매출액 입증이 불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월할 계산하여 산출(1월 매출액은 비교 불가하여 제외)

○ 풍수해 관련 피해 검토: 총 50일 영업중단

- 반포한강공원 폐쇄기간: 총 14일('20.8.2.~15.)

- 풍수해 피해 복구기간: 총 36일('20.8.20.~9.24.)

- 감면산출액: 2,750,434원

‣ 3분기 사용료: 5,060,800원('20.7.~9., 92일)

‣ 산출기초: 5,060,800원÷92일×50일=2,750,434원

<

※ '20년도 풍수해 피해현황

>

○ 피해시설 : 컨테이너 6개동 침수(1개동 파손) 및 물품유실

- 컨테이너 3m×6m×2.6m(3동), 4m×6m2.6m(2동), 3m×7m×3m(1동)

○ 피해규모 : 약 1억 5천만 원 상당 추정

- 공유재산 : 컨테이너 6개동 침수(1개동 파손), 기초 기반시설 등 파손

- 수허가자 : 자전거, 의류용품, 수리공구 등(약 1억 원)

기반시설 파손	시설물 침수 및 파손

○ 피해복구기간: '20.8.20.~9.24.

□ 타부서 감면사례

○ 재무국(자산관리과 재산활용팀)

-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임대료 감면하는 것이 원칙

○ 한강사업본부(운영총괄과)

- 매출피해 비율에 따라 지원기간의 사용료 감면

- 한강공원 침수, 공사 등으로 영업중단 기간 임대료 감면 및 허가기간 연장은 별도 추진 예정(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계획, 운영총괄과-3508, 2021.4.20.)

□ 검토의견

○ '19년도 동일기간 대비 사용료 부과기간('20.10.1.~'21.1.28.) 영업매출 산출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 '20년도 유례없는 장마로 8~9월 2개월 간 매장 운영이 불가한 바, 이로 인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 최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기조에 맞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와 더불어 수해로 인해 약 2개월간 운영이 불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시행코자 함

붙임 1. '19년 및 '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

2.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