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0898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5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용운	박종원	이계열		07/06 이윤재
협 조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위촉 및 홍보계획

2021. 7.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위촉 및 홍보 계획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신규 위촉 및 홍보를 통해 내부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여 청렴도시 서울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구축계획」

【조사담당관-4259(2014.3.20.】

	공익제보 신고대상
□ 서울특별시 소관사무와 관련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신고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 재산관리, 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 - 금품수수․공금횡령, 부정청탁, 공공정보를 이용한 사거래 등

Ⅱ		운영현황 및 성과

□ 안심변호사 운영현황

○ 인    원 : 총 10명으로 운영

- ’14. 5. 9.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 위촉(5인)

- ’16. 8.23.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개칭 및 확대 위촉(10인)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주요활동 : 공익제보 무료법률 상담 및 제보자가 익명 필요시 대리신고

□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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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심변호사 위촉 및 홍보 계획

□ 안심변호사 위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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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분야	성명(생년월일)		주요경력		성명(생년월일)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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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변호사 홍보계획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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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안심변호사 홍보포스터 게시 및 배부(’21.7월)

· 시민소통담당관과 협업 제작한 홍보물을 업무게시판 등에 게시【붙임 4】

· 市 행정포털 내 홍보배너를 통한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 서울시 자치구 및 투출기관 등에 홍보포스터 인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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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자료 배부(’21.7월)

· 내부고발자를 위한 서울시 고유의 안심변호사 제도 성과 및 사례 소개

· 공익제보 보상금·포상금 지급 현황 및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소개

- 시 전광판, 대중교통 영상매체, 유튜브 등에 홍보영상 지속표출

· 홍보영상물 주요 미디어보드에 표출

‣ 지하철역(7곳) : 광화문역, 여의나루역, 동대문역사문화, 회현, 충정로, 합정, 사당

‣ SH공사,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미디어보드 100여 곳

· 유투브에 게시된 홍보영상물(3편)을 청렴교육 등에 적극 활용 안내

<1편>		<2편>		<3편>

Ⅳ		행정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 등 안심변호사 명단 교체

○ 위촉장 제작 일괄 발송

○ 공익제보 홍보영상 전광판 등 표출 협의(시민소통담당관)

○ 공익제보 홍보포스터 및 홍보영상 배부(전 기관)

붙임  1.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명단 1부.

2. 신규위촉 변호사 이력서 4부.

3. 위촉장(안) 1부.

4. 안심변호사 홍보물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