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095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윤종원	김숙자	임미경	엄의식		07/06 정수용
협 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장비(CCTV) 설치비 지원 계획

2021. 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장비(CCTV) 설치비 지원 계획

무단투기 방지용 감시장비(CCTV)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치구에 시비(50%)ㆍ구비(50%) 매칭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 그 동안 지원현황

○ ’16 ~ ’20년, 무단투기 방지 CCTV 156대 설치 지원(6개 자치구)

구 분	자 치 구	설치개수	지원예산(천원)	비 고
합 계	-	156	398,910	-
2016	도봉구	7	21,000	시민참여 예 산
2017	은평구	8	20,000
2018	은평 · 마포 · 양천 · 송파구	45	157,910
2019	광진구	96	200,000	추경예산

※ ’18년 은평구 사업은 ‘내 집 앞 쓰레기 존 표시’ 사업의 일부로 CCTV 설치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마포구

○ 지원조건 : 자치구 매칭사업비 50% 확보 시 시보조금 50% 지원

○ 사업내용 : 무단투기 방지용 감시장비(CCTV) 설치비

○ 지원예산 : 90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 행정사항

○  ’21.  7월 : 시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21.  7월 : 시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1. 12월 : 사업 완료 및 정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