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488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전민재	김미경	강석		07/06 서성만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위원 재구성 계획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위원 재구성 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위촉직 일부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따라 재위촉 등을 통한 위원 재구성을 추진하고자 함

□ 기금운용심의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장

❍ 위원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 위촉직 : 시의원, 민간경제단체,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 임    기 : 2년 (연임 가능) ※ 공무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 회의운영 : 정기회(연 2회), 임시회

❍ 주요기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및 결산, 기금 성과분석 심의 등

□ 위원 재구성 계획

❍ 위원구성 : 총 9명 (당연직 3, 위촉직 6)  ※ 상세현황 : 붙임 1 참조

총 계	당연직	위촉직
		시의원	금융인	민간경제단체	교수
9	3	1	1	2	2

❍ 위촉대상 : 4명

연번	이름(성별)	출생연도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비고
1	배수범(남)	****	****************	********************	신규
2	민세진(여)	****	********	******************	신규
3	김연진(여)	****	********************	******************	신규
4	이영애(여)	****	********	******************	신규

❍ 위촉사유 : 해당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 및 기금운영의 활성화에 기여

※ 면직위원 : 4명 (위촉직 4)

연번	이름(성별)	소속 및 직위	임기	비고
1	김충훈(남)	*****************	*******************	** ******
2	김유숙(여)	********	*******************	****
3	이미순(여)	************	*******************	****
4	김완중(남)	********* ******	*******************	****

□ 행정사항

❍ 신임위원 위촉 안내 : ’21.7.6.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향후 심의회 개최 시 전달

붙  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심의위원 위촉현황 1부.

2. 위촉위원 프로필(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