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831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이성근	07/05 홍남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1년 상반기 재심사 선정 세부계획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1년 상반기 재심사 계획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중 계속지원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

□ ’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0.12월 고용노동부) 등

□ 심사개요

□ 일    시 : ’21. 7. 20.(화), 14:00~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소회의실1)

□ 심사대상 : 37개 기업 ※ 기존 배정인원 83명 / 금회 신청인원 90명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5인 ※ [붙임1] 참조

□ 심사기준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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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 제외 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기업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p42 1-2 참여제외 대상과 동일

□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

□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기간 : 2021. 8. 1. ~ 2022. 7. 31. (1년)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기준 : 1인당 2,006,070원/월 ※ 월 209시간 근로 기준

□ 지원비율 : 인·지정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18년 이전 인·지정 기업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반인력	1년차 70%, 2년차 60%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1년차 90%, 2년차 80%	1~2년차 각 70%
인증 사회적기업	일반인력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1~3년차 각 60%

□ 소요예산 : 2,63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자료 제작 : 100천원 × 7부 =700천원

- 심사수당 : 350천원 × 5인 = 1,750천원

※ 사전검토 수당 150천원/인, 참석수당 200천원/인

- 노트북 대여 : 30천원 × 6대 = 18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심사위원회 개최	:	’21. 7. 20.(화)
□ 선정결과 발표	:	’21. 7. 22.(목)
□ 지원약정 체결(자치구↔선정기업)	:	’21. 7. 23. ~ 7. 31.
□ 지원기간	:	’21. 8. ~ ’22. 7. (1년간)

붙 임   1. 심사위원 구성(안) 1부.

2. 심사기준 및 배점표 1부.

3. 심사위원별 심사표 1부.

4. 심사총괄표 1부.

5. 심의의결서 1부.

6. 심사대상 기업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