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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7944209호(2021.6.21.)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아파트관리팀에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 관련하여 보낸 공문(기간 : 2020.1월부터 2021.6.21.까지)

※  2021.6.25. 10:35분경 유선통화로 청구 내용 보완

(기존 청구 내용 : 2020.1월부터 2021.6.21.까지 아파트관리팀에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보낸 공문)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에 관하여 보내 공문 총 2건

- 관원질의(혼합주택단지의 관리-임대사업자의 권한 위임 관련)(공동주택과-10042, 2020.6.11.)

- 공동주택관리(혼합주택단지의 관리) 관련 법령 개정 건의(공동주택과-3327,2021.2.24.)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공문 중 질의기관 의견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 질의기관 의견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공개 시 법령해석에 대한 혼선 우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0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3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