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5269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6호

						시 민
결산총괄전문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이경선	한철우		김명주		이병한		대결 03/24 서정협
협 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예산담당관					김재진
	세무과장					천명철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안)

2021. 3.

서 울 특 별 시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안)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2020회계연도 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시행령 제82조~84조 : 결산 및 결산검사, 승인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8조, 시행령 제10~15조 :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재정법 제5조 : 성과보고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74호): 결산기준 및 서식

Ⅱ		결 산 개 요

□ 대상기관 : 시 본청, 본부․사업소 등 44개 기관 284개 부서

□ 결산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50조 3,906억원

❍  일반회계(1개)   : 예산현액 32조 9,430억 원

❍  특별회계(12개) : 예산현액 13조 8,555억 원

- 공기업특별회계 2개(수도사업, 공기업하수도) 및 기타특별회계 10개

❍  기    금(16개) : 연도말 조성액  3조 5,921억 원

-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 재정투융자기금 등 16개 기금 22개 계정

□ 결산 추진 일정

결산서 작성 ․ 보고 (1.1.~3.21.)		결산 검사 실시 (4.13.~5.17.)			의회 제출 (~5.31.)		결산 심사․승인 (6.10.~ 6.30.)		결산 결과 고시 (~7.5.)
‣결산서 5종, 첨부 서류 22종		‣ 결산검사위원 ( 10명, 35일간)			‣ 결산(안)·기금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		‣ 제1차 정례회		‣ 결산안 승인 후 5일내

□ 결산결과 요약

❶	세입·세출결산

❍ 예산현액  46조 7,985억원, 세입 49조  5,397억원(105.9%), 세출  44조 4,099억원(94.9%)

- 예산현액은 전년 40조 948억원 대비 6조 7,037억원(16.7%) 증가

- 세입은 전년 41조 6,748억원 대비 7조 8,649억원(18.9%) 증가

- 세출은 전년 37조 3,260억원 대비 7조 839억원(19.0%) 증가

【순세계잉여금】4조 126억원으로 2019년 2조 9,846억원 대비 1조 280억원(34.4%) 증가

❷	기금결산

❍ 연도말 조성액 3조 5,921억원(전년 3조 5,459억원 대비 462억원 증가)

- 2020회계연도 기금 조성액(수입)은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등 2조 6,985억원이며,

기금 사용액(지출)은 예수금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2조 6,523억원임

❸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순자산(자산 - 부채)126조 6,643억원(전년대비 1조 7,427억 감소)

- 자산 141조 2,776억원(증  2조 4,147억) / 부채 14조 6,133억원(증 4조 1,574억)

· 자산 : 사회기반시설 등 유형자산(증 2조 3,079억), 융자금 등 기타자산 증가(증1,068억)

· 부채 : 도시철도공채 등 채무(증 2조 5,709억), 임대보증금(증 4,170억) 등

※ 채권: 1조 8,344억원(전년대비 증 1,982억)/ 채무: 8조 1,422억원(전년대비 증 2조 5,709억원)

❍ 재정운영 결과(수익 -비용) : 2조 3,090억원 적자(전년대비 2조 8,902억 감소)

- 수익 37조 4,035억원(증 6조 7,995억), 비용 39조 7,125억원(증 9조 6,897억)

· 수익 : 국고보조금(증 4조 1,674억), 취득세 등 지방세수익(증 2조 9,567억)등

· 비용 : 정부간이전비(증 6조 9,4458억), 출자금 감액손실(1조 2,341억) 등

❹	성과보고서

❍ 430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60개(14.0%), 달성 270개(62.8%), 미달성 100개(23.3%)

- 성과분석 결과를 ‘22년 성과목표치 설정, 측정산식 개선 등에 활용

Ⅲ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일반·특별회계)

□ 세입결산 : 49조 5,397억원(예산현액의 105.9%), 2조 7,412억원 초과징수

❍  일반회계 : 35조 8,728억원(예산현액 대비 2조 9,298억원 초과징수)

- DMC부지 매각불발(△7,550억원)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징수 호조(3조 8,406억 초과징수)로 2조 9,298억원 초과징수

❍  특별회계 : 13조 6,669억원(예산현액 대비 △1,886억원 부족징수)

- 주택사업 등 4개 특별회계의 초과징수(1,785억원)에도 불구, 도시개발 등  8개 특별회계에서 세수결손(△3,672억원)이 발생하여 △1,886억원 부족징수

□ 세출결산 : 44조 4,099억원(예산현액의 94.9%), 집행잔액 1조 2,240억원

❍ 집 행 액 : 44조 4,099억원(전년대비 7조  839억원 증가)

-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추경 등 예산규모의 증가(전년대비 6조 7,037억원, 16.7%↑)로 집행액도 증가하였으며, 집행율은 전년(93.1%)대비 1.8%P높음

❍ 집행잔액 : 1조 2,240억원(전년 대비 1,271억원 증가)

- 예산규모의 증가로 집행잔액은 증가하였으나 집행잔액율은 2.6%로 0.1%P감소

【순세계 잉여금】4조 126억원(예산현액의 8.6%) 전년 대비 1조 280억원 증가

․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3조 4,653억원)은 전년(2조 3,044억원)대비 1조 1,609억원 증가

․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5,494억원)은 전년(6,801억원)대비 1,327억원 감소

(단위 : 억원)

구분		예산 현액 ㉮	세입 ㉯	세 출				순세계잉여금 (㉯-㉰-㉱’-㉲’) ㉱’자금없는이월액제외 ㉲’보조금실제반납금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자금없는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보조금실제반납금) ㉲	집행잔액 ㉮-㉰-㉱-㉲
2020		46조 7,985	49조 5,397 (105.9%)	44조 4,099 (94.9%)	1조 616(527) (2.3%)	1,030(1,082) (0.22%)	1조 2,240 (2.6%)	4조 126 (8.6%)
	일반회계	32조 9,430	35조 8,728	31조 9,521	3,523	979(1,031)	5,407	3조 4,653
	특별회계	13조 8,555	13조 6,669	12조 4,578	7,093(527)	51(51)	6,833	5,474
2019		40조 948	41조 6,748	37조 3,260	1조 5,745(3,230)	975(1,128)	1조 969	2조 9,846
			(103.9%)	(93.1%)	(3.9%)	(0.24%)	(2.7%)	(7.4%)
증 감		6조 7,037 (16.7%)	7조 8,649 (18.9%)	7조 839 (19.0%)	△5,129 (△32.6%)	55 (5.6%)	1,271 (11.6%)	1조 280 (34.4%)

※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실제반납금의 차이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보조금 초과수령액의 차이임

2		세입결산 : 49조 5,397억원 예산현액(46조 7,985억원)대비 105.8%

□ 세입결산 수납액은 49조 5,39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조 7,412억원(105.8%) 초과 징수

□ 불납결손액 2,700억원, 미수납액 9,57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27억원, 413억원이 감소

□ 세입 결산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	비 율
							㉰/㉮	㉰/㉯
2020		46조 7,985	50조7,669	49조 5,397	2,700	9,571	105.8%	97.6%
	일반회계	32조 9,430	36조 9,168	35조 8,728	2,686	7,754	108.9%	97.2%
	특별회계	13조 8,555	13조 8,501	13조 6,669	14	1,817	98.6%	98.7%
2019		40조 948	43조 259	41조 6,748	3,527	9,984	103.9%	96.9%
증감		6 조 7,037	7조 7,410	7조 8,649	△827	△413	1.9%P	0.7%P

❍ 수납액 : 49조 5,397억원(예산현액의 105.8%, 징수결정액의 97.6%)

- 세입결산 수납액은 49조 5,397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5.8%로 전년도(103.9%) 대비 1.9%포인트 증가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6％로 전년(96.9%)대비 0.7%포인트 증가

❍ 불납결손액 : 2,700억원(예산현액의 0.58%, 징수결정액의 0.53%)

-  세입금 불납결손 내역은 2,700억원으로 전년대비 △827억원이 감소

￭ 주요 불납결손 내역

□ 시세 체납액(38과)등 2,452억원	□ 비징수관 세외수입 체납분 등 38억원
□ 지방소득세 99억원	□ 자동차세 20억원 등

❍ 미수납액 : 9,571억원(예산현액의 2.0%, 징수결정액의 1.9%)

-  세입금 미수납액은 9,571억원으로 전년대비 △413억원이 감소

￭ 주요 미수납액 내역

□ 지방세 미수납액 6,614억원	□ 일반회계 세외수입 1,135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572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482억원 등

□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 일반회계는 취득세 등 지방세수 증가로 2조 9,298억원 초과징수

❍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4개 회계에서 1,785억원 초과징수 하였으나,

수도사업 등 8개 회계에서 3,672억원 결손으로 총 △1,886억원 부족징수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액 (실제수납액) ㉯	예산현액 대비		2019년 결산㉰	증감액 (㉯-㉰)
					차액 (㉯-㉮)	비율 (㉯/㉮)
합 계			46조 7,985	49조 5,397	2조 7,412	105.8%	41조 6,748	7조 8,648
일 반 회 계			32조 9,430	35조 8,728	2조 9,298	108.9%	28조 9,755	6조 8,973
	시 세		19조 5,524	23조 3,930	3조 8,406	119.6%	20조 4,581	2조 9,349
	세 외 수 입		1조 7,045	8,567	△8,478	50.3%	1조 134	△1,567
	지방교부세		1,803	1,816	13	100.7%	2,003	△187
	보 조 금		8조 2,119	8조 1,049	△1,070	98.7%	4조 5,531	3조 5,518
	보전수입 등		3조 2,939	3조 3,367	428	101.3%	2조 7,506	5,861
특 별 회 계			13조 8,555	13조 6,669	△1,886	98.6%	12조 6,993	9,676
	공기업특별회계		2조 1,597	2조 352	△1,245	94.2%	2조 2,504	△2,152
		수도사업	8,589	8,152	△437	94.9%	9,194	△1,042
		하수도사업	1조 3,008	1조 2,200	△808	93.8%	1조 3,310	△1,110
	기타특별회계		11조 6,958	11조 6,316	△642	99.5%	10조 4,489	1조 1,827
		도시철도사업	1조 4,851	1조 5,760	909	106.1%	1조 916	4,844
		교통사업	1조 4,181	1조 4,015	△166	98.8%	1조 5,430	△1,415
		광역교통시설	4,097	4,035	△61	98.5%	3,932	104
		주택사업	3조 350	3조 1,204	854	102.8%	2조 5,547	5,657
		도시개발	2조 6,527	2조 4,574	△1,953	92.6%	2조 4,271	303
		균형발전	2,791	2,767	△24	99.1%	874	1,893
		의료급여기금	1조 4,829	1조 4,633	△196	98.7%	1조 4,523	110
		한강수질개선	396	369	△27	93.2%	341	28
		소방안전	8,702	8,718	16	100.2%	8,655	63
		학교용지부담금	233	240	6	102.6%	-	240

일반회계		세입 35조 8,728억원 예산현액(32조 9,430억원)대비 108.9%

❍ 지방세 : 23조 3,930억원(예산현액 대비 3조 8,406억원 초과징수)

- 취득세 7조 4,707억원 ‥‥‥‥‥‥ 2조 8,377억 초과징수(161.2%)

·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속 풍부한 유동자금과 가격 상승전망에 따른 공황구매 등으로 거래량과 매매가격 동반 상승

- 지방소득세 6조 1,077억원‥‥‥‥‥‥ 6,746억 초과징수(112.4%)

· 조정지역내 다주택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양도증가, 상용근로자 임금상승(2.3%) 등

- 재산세 등 기타 9조 8,146억원‥‥‥‥‥3,283억 초과징수(103.5%)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재산세), 담배판매 7.2%P 증가(담배소비세) 등

❍ 세외수입 : 8,567억원(예산현액 대비 △8,478억원 부족징수)

- 경상적 세외수입 4,282억원‥‥‥‥‥‥△8,485억 부족징수(33.5%)

· DMC 부지 매각불발(7,550억원↓), 임대료 감면(415억↓)등으로 부족 징수

- 임시적 세외수입 4,285억원‥‥‥‥‥‥‥‥‥7억 초과징수(100.2%)

· 과태료 및 과징금 (23억원↑)증가 등에 따른 초과 징수

❍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 11조 6,232억원(예산현액 대비△629억원 부족징수)

- 지방교부세 1,816억원‥‥‥‥‥‥‥‥‥‥‥13억 초과교부(100.6%)

· 평가협업담당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8억) 교부 등으로 예산대비 초과

- 국고보조금 8조 1,049억원 ‥‥‥‥‥‥△1,070억 부족교부(98.7%)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해산 장제급여 수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소(△484억),보육 및 아동수당 수급자 지원사업 신청 감소에 따른 교부액 감소(△313억) 등 부족교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조 3,367억원‥‥‥‥‥ 428억 증가(101.3%)

· 전년도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가(650억↑) 등으로 예산대비 초과 징수

특별회계		세입 13조 6,669억원 예산현액(13조 8,555억원)대비 98.6%

❍ 공기업특별회계 : 2조 352억원(예산현액 대비 △1,245억원 부족징수)

- 수도사업 8,152억원‥‥‥‥‥‥‥‥‥‥‥ △437억 부족징수(94.9%)

· 상수도 사용료 감소(△404억원), 대규모 주택사업 개발사업 완료로 공사수입 감소(△52억원) 등

- 하수도사업 1조 2,200억원 ‥‥‥‥‥‥‥ △808억 부족징수(93.8%)

· 코로나19로 건설감소 등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소(△769억), 이자수입 감소(△34억)

❍ 기타특별회계 : 11조 6,316억원(예산현액 대비 △642억원 부족징수)

- 도시철도건설 1조 5,760억원‥‥‥‥‥‥‥‥909억 초과징수(106.1%)

· 매출 공채 발행 증가(1,001억),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의 이월금액(52억원) 증가 등

- 교통사업 1조 4,015억원‥‥‥‥‥‥‥‥‥△166억 부족징수(98.8%)

·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지침 시행(△116억), 코로나19로 주차장 이용 감소(△43억) 등

- 광역교통시설 4,035억원‥‥‥‥‥‥‥‥‥‥‥△61억 부족징수(98.5%)

· 삼성 동탄선 사업비 조정심의 지연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100억) 등

- 주택사업 3조 1,204억원‥‥‥‥‥‥‥‥‥854억 초과징수(102.8%)

· 행복주택 등 신규 공급량 증대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증가(995억↑)

- 도시개발 2조 4,574억원‥‥‥‥‥‥‥ △1,953억 부족징수(92.6%)

· 도로계획 및 정보통신분야 지방채 발행축소(△743) 및  발행연기(△495) 등으로 부족징수

- 균형발전 2,767억원‥‥‥‥‥‥‥‥‥‥‥‥△24억 부족징수(99.1%)

· 서울도서관 및 문화시설 국가 균형발전 국고보조금 감소(33억)로 부족징수

- 의료급여기금 1조 4,633억원‥‥‥‥‥‥‥△196억 부족징수(98.7%)

·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시비 감추경으로 국고보조금(△196억) 수령액 부족징수

- 한강수질개선 369억원‥‥‥‥‥‥‥‥‥‥‥‥△27억 부족징수(93.2%)

· 환경기초시설 계획변경(’20.8.)으로 물이용부담금(33억원) 감소로 부족 징수

- 소방안전 8,718억원‥‥‥‥‥‥‥‥‥‥‥‥‥16억 초과징수(100.2%)

· 무주택 소방관 전세자금 중도상환액 증가(11억) 등으로 초과징수

- 학교용지부담금 240억원‥‥‥‥‥‥‥‥‥‥‥6억 초과징수(102.6%)

· 지난연도 학교 용지부담금 납부(10억원)로 인한 용지부담금 수입 초과징수

3		세출결산 : 37조 3,260억 예산현액(40조 948억원)대비 93.1%

□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추경 등 예산규모의 증가로 전년대비 집행액이 7조 8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예산현액에서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조 2,240억원 발생

□ 세출 결산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2020		46조 7,985	44조 4,099 (94.9%)	1조 616 (2.6%)	1,030 (0.22%)	1조 2,240 (2.6%)
	일반회계	32조 9,431	31조 9,521 (97.0%)	3,523 (1.07%)	979 (0.29%)	5,407 (1.6%)
	특별회계	13조 8,555	12조 4,578 (89.9%)	7,093 (5.1%)	51 (0.04%)	6,833 (4.9%)
2019		40조 948	37조 3,260 (93.1%)	1조 5,745 (3.9%)	975 (0.24%)	1조 969 (2.7%)
증 감		6조 7,037	7조 839 (1.8%P)	△5,129 (△1.3%P)	53 (△0.02%P)	1,271 (△0.1%P)

※ (   )은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집 행 액 : 44조 4,099억원(예산현액 대비 94.9%)

- 예산규모의 확대로 전년도 집행액(37조 3,260억원) 대비 19%인 7조 839억원 증가

- 집행률은 94.9%로 최근 3년 평균(93.7%)보다 1.2%P 높은 수준임

※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률 : '19년 93.1%, ‘18년 93.9%, ‘17년 94.2%

￭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 조정교부금 3조 7,062억원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조 5,454억원
□ 기초연금 지급 2조 2,369억원	□ 지방교육세 전출 1조 8,241억원
□ 재정보전금 1조 6,079억원	□ 지방세 전출 1조 5,976억원
□ 의료급여사업 1조 4,581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9,945억원

❍ 집행잔액 : 1조 2,240억원(예산현액 대비 2.6%)

- 전년도 집행잔액(1조 969억원) 대비 1,271억원 증가

· 예산현액의 증가(6조 7,037억원, 16.7%증가)로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집행잔액율은 감소함(2.7% → 2.6%, 0.1%P 감소)

※ 집행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현황 및 주요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	집 행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집행 잔액율	주요사업내역
계			46조 7,985	44조 4,099	1조 616	1,030	1조 2,240	2.6%
일반회계			32조 9,430	31조 9,521	3,523	979	5,406	1.6%	․기초생활수급자급여-생계급여 688억원 ․인력운영비(통합편성) 441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417억원 등
특별회계			13조 8,555	12조 4,578	7,093	51	6,834	4.9%
	공기업		2조 1,597	1조 8,356	1,479	3	1,759	8.1%
		수도사업	8,589	7,517	276	3	793	9.2%	․재정투융자기금상환 291억원 ․인건비성경비 48억원 등
		공기업 하수도사업	1조 3,008	1조 839	1,203	0	966	7.4%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257억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97억원 등
	기타		11조 6,957	10조 6,222	5,613	48	5,074	4.3%
		도시철도건설 사업비	1조 4,851	1조 4,253	198	5	393	2.6%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63억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92억원 등
		교통사업	1조 4,181	1조 2,858	485	11	827	5.8%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 397억원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 92억원 등
		광역교통시설	4,097	3,787	297	0	13	0.3%	․구리～태릉IC간 도로확장 7억원 ․예비비 4억원 등
		주택사업	3조 350	2조 9,369	278	2	701	2.3%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12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125억원 등
		도시개발	2조 6,527	2조 379	3,803	10	2,330	8.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1,000억원 ․장기미집행도로 토지보상비 470억원 등
		균형발전 특별회계	2,791	2,135	514	0	142	5.1%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57억원 ․서울공예박물관 건립(균특) 30억원 등
		학교용지 부담금	234	196	0	0	36	15.4%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34억원 ․예비비 2억원 등
		의료급여기금	1조 4,829	1조 4,607	0	0	222	1.5%	․의료급여사업 221억원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1억원 등
		한강수질개선	396	327	1	12	56	14.1%	․특별회계전출금(환경기초시설설치) 30억원 ․예비비 22억원 등
		소방안전	8,702	8,308	34	1	357	4.1%	․인력운영비 263억원, 기본경비 30억원 등

￭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억원)

회계별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1조 2,240	1,465(12.0%)	0(0%)	3,471(28.4%)	582(4.7%)	6,375(52.1%)	345(2.8%)
일반회계	5,406	1,187(22.0%)	0(0%)	1,567(29.0%)	159(2.9%)	2,251(41.6%)	241(4.5%)
특별회계	6,834	278(4.1%)	0(0%)	1,904(27.9%)	423(6.2%)	4,124(60.3%)	104(1.5%)

	집행잔액 원인별 용어설명(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1. 보조금정산잔액 : 국비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액된 자체재원으로 시비만 해당 2. 예산절감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지자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자체재원만 작성)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

❍ 보조금반납금(국비보조금 집행잔액) : 1,030억원(예산현액 대비 0.22%)

- 전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975억원) 대비 55억원 증가

￭ 보조금반납금(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주요내역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60억원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212억원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189억원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49억원 등

❍ 다음연도 이월액 : 987건 1조 616억원(예산현액 대비 2.3%)

-  전년도(952건 1조 5,745억원)대비 35건 증가하고 이월액은 5,129억원 감소

-  명시이월 300건 4,507억원, 사고이월 687건 6,109억원

· 지방채 발행연기(4건 495억원), 국비 보조금 미교부(2건 32억원) 등으로 527억원은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함

￭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87	1조 616 (527)	300	4,507 (471)	687	6,109 (56)
일반회계		429	3,523	113	1,849	316	1,674
특별회계		558	7,093 (527)	187	2,657	371	4,435
	공기업	99	1,479	16	276	83	1,203
	기타	459	5,613 (527)	171	2,381 (471)	288	3,232 (56)

※ 공기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이월이며,  (  )는 자금 없는 이월액임

￭ 이월사업 주요내역

명시 이월	□ 전기차 보급 504억원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483억원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70억원	□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217억원 등
사고 이월	□ 장기미집행도로 토지보상 340억원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206억원
	□ 전기차 보급 201억원	□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66억원 등

❍ 전    용 : 211건 594억원(예산현액 대비 1.3%)

-  전년도 전용(158건 312억원) 대비 53건 282억원 증가

￭ 전용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20		2019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1	594	158	312	53	282
일반회계	174	479	142	272	32	207
기타특별회계	37	115	16	40	21	75

※ 공기업 특별회계는 포함하지 않음

￭ 주요 전용사업(증액) 내역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12억원	□ 보훈단체 지원 9억원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6억원	□ 장애수당-기초 6억원 등

※ 2014회계연도 이후 ‘이용’ 내역은 없음

❍ 예 비 비 : 113건 1,267억원 지출결정(예산현액 대비 0.4%)

- 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27건 1,663억원)대비 86건 증가 396억원 감소

￭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		지 출 액	지출잔액
			건수	금액
합 계		161,553	113	126,743	124,741	1,955
일 반 회 계		148,037	107	123,891	121,988	1,855
	일반예비비	128,037	49	106,804	106,697	6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58	17,087	15,291	1,793
특 별 회 계		13,515	6	2,852	2,753	100
	공기업	9,101	6	2,852	2,753	100
	기타	4,414	-	-	-	-

￭ 예비비 집행내역

【일반예비비】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등 코로나 관련 지원 19건 454억원

□ 도시철도 민사소송 배상금 등 소송관련 27건 302억원

□ 지방선거관리비 309억원, 故박원순시장 기관장추진 2건 2억원 등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등 재난 관련 58건 171억원

Ⅳ		기 금 결 산

□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62억원이 증가한 3조 5,921억원임

□ 기금 수입은 2조 6,985억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수입) 등이며, 지출은 2조 6,523억원으로 차입금·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임

□ 연도말 조성액 : 3조 5,921억원('20년)		3조 5,459억원('19년)
	(462억, 1.3%↑)

(단위 : 억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 성 액㉰	사용액㉱
계	3조 5,459	462	2조 6,985	2조 6,523	3조 5,921
재정투융자기금	1조 7,795	3,777	8,171	4,394	2조 1,572
재난관리기금(재난)	4,935	△3,112	7,316	1조 428	1,822
재난관리기금(구호)	2,815	△2,295	2,569	4,864	520
감채기금	4,261	1,553	3,580	2,027	5,815
기타	5,653	539	5,350	4,810	6,192

※ 2020년 기금운영 현황 : 16개 기금 22개 계정 운영

❍ 수입 : 2조 6,985억원(예치금·예탁금회수,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수납계)

□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1조 3,023억원(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3,500억원)

□ 예수금 5,938억원,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5,171억원

□ 기타수입 779억원, 이자수입 500억원, 국고보조금 74억원 등

❍ 지출 : 2조 6,523억원(예치금·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지출액계)

□ 비융자성사업비 1조 7,588억원, 융자성사업비 5,854억원

□ 예수금원리금 상환 2,376억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690억원

□ 기본경비 등 13억원 등

Ⅴ		재 무 제 표

1		총괄(일반·특별회계·기금)

□ 총자산(141조 2,776억원)에서 총부채(14조 6,133억원)를 차감한 순자산은 126조 6,643억원(전년대비 1조 7,427억원 감소)이며,

□ 총수익(37조 4,035억원)대비 총비용(39조 7,125억원)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2조 3,090억 원 적자(전년 5,812억원 대비 2조 8,902억원 감소)임

□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단위 : 억원)

구 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A)	부채(B)		순자산 (A-B)	수익(C)	비용(D)	운영결과 (C-D)
			비 율
2020년	141조 2,776	14조 6,133	10.34	126조 6,643	37조 4,035	39조 7,125	(2조 3,090)
2019년	138조 8,629	10조 4,559	7.53	128조 4,070	30조 6,040	30조 228	5,812
증 감	2조 4,147	4조 1,574	↑2.81	△1조 7,427	6조 7,995	9조 6,897	↓2조 8,902

❍ 재무제표 주요 구성항목

(단위 : 억원)

- 자산 : 141조 2,776억원

구분	계	토지	구축물	투자자산	건물	현금및예금	기계·물품	기타자산
금액	141조 2,776	73조 7,537	28조 1,771	16조 6,740	7조 4,329	5조 8,004	1조 5,515	7조 8,880
(%)	100	52,2	19,9	11,8	5,3	4,1	1,1	5,6

- 부채 :  14조 6,133억원

구분	계	채무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채무이자	세입세출외현금	기타
금액	14조 6,133	8조 1,422	3조 4,929	2조 2,835	2,306	1,932	2,709
(%)	100	55.7	23.9	15.6	1.6	1.3	1.9

- 수익 :  37조 4,035억원

구분	계	지방세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세외수익	정부간이전수입	기타
금액	37조 4,035	23조 5,770	10조 613	2조 9,184	4,992	3,476
(%)	100	63.0	26.9	7.8	1.3	0.9

- 비용 :  39조 7,125억원

구분	계	정부간이전비	운영비	민간등이전비	인건비	기타비용
금액	39조 7,125	23조 1,285	7조 1,235	4조 3,148	2조 456	3조 1,001
(%)	100	58.2	17.9	10.9	5.2	7.8

□ 재정상태표 주요 변동내역(전년대비)

❍ 자 산 :141조 2,776억원		138조 8,629억 원('19년)
	(2조 4,147억, 1.7% ↑)

-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유형자산 증가       2조 3,079억원

- 보증금 등 채권(1,982억원), 세입세출외현금(506억) 등  1조   279억원

- 출자금(교통공사 적자운영에 따른 자본잠식에 기인한) 감소   △9,211억원

❍ 부 채 : 14조 6,133억원		10조 4,559억원 ('19년)
	(4조 1,574억, 39.8% ↑)

- 채무 증가                                            2조 5,709억원

· 도시철도공채 증가                                                        2,983억

· 모집공채(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 등 도시개발  7,238억, 도시철도 4,350억,

공공임대주택 매입 6,430억,재난관리기금 조성 1,500억원 등)         2조 1,530억

· 중앙정부차입금(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1,196억

- 일반미지급금 증가                                     1조 1,035억원

· 시내버스운송조합 재정지원금 4,955억, 자치구조정교부금 3,490억, 교육청 법정

전출금 2,263억, 국고보조금 잔액 478억, 시세징수교부금 327억원 등 증가

- 임대주택 보증금 증가                                          4,170억원

- 기타 우발부채(진행중인 소송사건) 등 증가                   822억원

- 공유재산임대료선수수익 등 감소                         △162억원

※ 2020회계연도 부채 증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A)	2019년(B)	증감(A-B)
계	14조 6,133	10조 4,559	4조 1,574
채무	8조 1,422	5조 5,713	2조 5,709
임대주택보증금	3조 4,929	3조 759	4,170
미지급금	2조 2,835	1조 1,800	1조 1,035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2,306	2,208	98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1,932	1,426	506
공무직 퇴직금, 선수금 등 기타	2,709	2,653	56

(미지급금 : 자치구조정교부금, 교육청법정전출금,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 순자산 :126조 6,643억원		128조 4,070억원 ('19년)
	(1조 7,427억, 1.4% ↓)

【 순자산(=총자산-총부채) 주요 감소 사유 】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의 순자산으로 반영(합산) :  △2조 3,090억원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지난연도분 위탁대행사업비 미수금 :   3,930억원

·BTO자산 사용수익권 등 기부채납에 의한 순자산 증가   :    1,733억원

□ 재정운영표 주요 변동내역(전년대비)

❍ 수 익 : 37조 4,035억원		30조 6,040억원 ('19년)
	(6조 7,995억, 22.2%↑)

- 지방세수익 증가                                     2조 9,567억원

· 취득세(1조 8,947억), 재산세(3,696억), 지방소득세(2,608억) 등

- 국고보조금(사회취약계층 사회복지비 등)수익 증가   4조 1,674억원

- 재산사용료수익(1,349억 ↓) 등 세외수익 감소         △2,421억원

- 기타 시유재산 매각(처분)이익 등 감소                   △825억원

❍ 비 용 : 39조 7,125억원		30조 228억원 ('19년)
	(9조 6,897억, 32.3% ↑)

- 정부간이전비(시비보조금 5조 6,380억, 자치구조정교부금 7,954억) 증가  6조 9,458억원

- 출자금(유가증권) 감액손실(교통공사 자본잠식비 인식)  1조 2,341억원

- 지방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사업비 증가                    5,515억원

-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비 증가                      2,016억원

-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증가                            1,862억원

- 인건비(1,178억),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 증가          5,705억원

❍ 재정운영결과 : (2조 3,090억원)		5,812억원 ('19년)
	(2조 8,902억, 497,3% ↓)

2		채권·채무 결산(일반·특별회계·기금)

□ 채 권 : 1조 8,344억원		1조 6,362억원('19년)
	(1,982억, 12.1%↑)

보증금 887억, 민간융자금 340억, 지방공공기관융자금 630억 등이 증가 하고, 학자금위탁대여금은 36억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총 1,982억원 증가

구 분	2020년(A)	2019년(B)	증감(A-B)
계	1조 8,344억원	1조 6,362억원	1,982억원
보증금채권	3,626억원	2,739억원	887억원
민간융자금	9,569억원	9,229억원	340억원
학자금위탁대여금	951억원	987억원	△36억원
지방공공기관융자금	3,852억원	3,222억원	630억원
미수금 및 기타채권	346억원	185억원	161억원

❍ 증가액 : 2,109억원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824억원), 공사·공단 융자금(63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지원(253억), 사회투자기금 등 기금융자사업(234억), 기타 재산매각미수금 등(161억) 증가

❍ 감소액 : 127억원

- 기후변화기금(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107억), 공기업하수도사업

미수금(20억) 등 감소

□ 채 무 : 8조 1,422억원		5조 5,713억원('19년)
	(2조 5,709억, 46.1%↑)

도시철도공채, 임대주택 공급 등 6,109억원을 상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도시철도공채 등 3조 1,817억원 신규 발행으로 채무 2조 5,709억원 증가

❍ 발생액 : 3조 1,817억원

- 도시철도공채 8,72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4,300억원,

공공임대주택 매입 6,430억원, SOC 확충 6,729억원 등 40개 사업

❍ 소멸액 : 6,109억원

- 만기도래 도시철도공채 5,744억원, 주택도시기금 365억원

※ 투자기관 포함 총 채무 16조 6,473억원		13조 5,322 원('19년)
	(3조 1,151억, 23.0%↑)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액
계		16조 6,473억원	13조 5,322억원	3조 1,151억원
서 울 시		8조 1,422억원	5조 5,713억원	2조 5,709억원
	일반회계	285억원	-	285억원
	기타특별회계	7조 9,637억원	5조 5,713억원	2조 3,924억원
	기금	1,500억원	-	1,500억원
투 자 기 관		8조 5,051억원	7조 9,609억원	5,442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	4조 8,856억원	5조 418억원	△1,562억원
	서울교통공사	3조 4,898억원	2조 6,726억원	8,172억원
	농수산물공사	492억원	1,249억원	△757억원
	서울에너지공사	805억원	1,216억원	△412억원

Ⅵ		성과보고서

□ 430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60개(14.0%) , 달성 270개(62.8%), 미달성 100개(23.3%)

❍  대 상 : ｢2020년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

- 전략목표(기관별) 43개, 정책사업목표 216, 성과지표 430개

❍  내 용 : 정책사업별 주요 추진사항, 성과달성도, 성과분석 등

❍  결 과 : 초과달성 60개(14.0%), 달성 270개(62.8%), 미달성 100개(23.3%)

(단위 : 억원)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129%)	미달성 (100%미만)
2020	43개	216	430	60 (14.0%)	270 (62.8%)	100 (23.3%)	42조 5,743
2019	43개	222	447	64 (14.3%)	315 (70.5%)	68 (15.2%)	35조 5,541
증 감	-	△6	△17	△4	△45	32	7조 202

❍  미달성 및 초과달성 주요 원인

- 목표 미달성 주요 원인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여건 변동 등

□ 한강몽땅 여름축제 프로그램 참여인원 : 목표 1,000명, 실적 : 미실시

□ 서북병원 결핵 진료 및 검사 실적 : 목표 560,000건, 실적 58,224(10%)

- 목표 초과달성 주요 원인: 소극적 목표설정, 특수요인 발생 등

□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개소수 : 목표 35개소, 실적 123개소(350%)

□ 시민미술교육 참가자 수 : 목표 16,000명, 실적 274,460명(1,715%)

❍  성과분석 결과를 2022년 예산안 편성에 활용

- 성과목표 미달성(100% 미만) 등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구조조정, 과도한 목표설정 제한

- 초과달성(130% 초과) 지표는 ’22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상향 설정, 측정산식 개선 등

Ⅶ		향후 주요 일정

❍  결산검사 수검                         : 4.13.(화)~ 5.17.(월)

❍  결산(안)등 의회 제출                  : 5.31.(월)까지

❍  결산(안) 의회 심사․승인(제1차 정례회) : 6.10.(목)~ 6.30.(수)

❍ 결산승인사항 고시 및 행정안전부 보고   : 7.5.까지

붙임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