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8567		주무관		법제통계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1.6.29.
				박두현		박정수	김선옥		정연욱		이방일		06/29 박겸수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21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1.6.28.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21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자치법규 입법을 신중히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24조(회의록)

-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최 개요

❍ 일    시: 2021. 6. 28.(월) 08:50

❍ 장    소: 부구청장실

❍ 심의위원: 7명(조례·규칙심의회 위원)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심의 안건 및 결과: 원안의결 8건, 수정의결 1건

○ 총 9건(조례안 8건, 규칙안 1건)

의안

번호

담 당

부 서

안   건   명

심의

결과

비고

21-54

문화관광체육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6. 9.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시행 및 지방체육회의 법인화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구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21-55

문화관광체육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6. 9.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시행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구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21-56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반려견 안전사고 급증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동물보호·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입법적 조치가 요구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21-57

부동산

정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조문이 신설되어 회의록 공개가 가능함에 따라, 현재 법령과 불일치한 회의 비공표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21-58

복지

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구 위문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개정

21-59

청소

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및 관련 상위지침 등이 개정 또는 신설되어 개정·삭제 또는 신설 사항을 조례상 반영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정 등을 재정비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의 시의성을 반영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수정의결 사항

연번	현 행(개정안)	수정안
1	제36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② 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증(이하 “신고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는 신고증을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6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② 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이하 “신고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는 신고증을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제37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환불)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37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환불)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3	별지서식 별지 제5호서식 –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 접수 처리대장	별지서식 별지 제5호서식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취소·변경) 관리대장

수정

의결

조례개정

21-60

청소

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기존 검토 사례를 반영하여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 및 관계 자치법규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개정

21-61

청소

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개정

21-62

청소

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

의결

규칙개정

향후일정

❍ 조례안

- 제248회 임시회 상정 안건 제출: 2021. 6. 30.(수)

(※ 안건 담당 부서에서 행정지원과로 개별 제출)

- 구의회 심의 및 의결: 2021. 7. 12.(월) ∼ 7. 16.(금)

- 사전보고(서울특별시): 2021. 7. 20.(화)

- 공포일(예정): 2021. 8. 6.(금)

❍ 규칙안

- 사전보고(서울특별시): 2021. 7. 20.(화)

- 공포일(예정): 2021. 8. 6.(금)

붙임  1.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제10회 의안(21-54 ∼ 21-6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