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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포장제품의 재포장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 알림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27(2021.6.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호)에 따라‘21.1.1 ~ 3.31.(3개월)간 업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21.4.1일 부터는 제품의 재포장 금지 위반시 과태료처분 대상임을 안내드리며, 재포장 지도·점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고시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①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와 ② 중소기업에서 생산과정 중 재포장되어 제조된 제품은 2021년 7월 1일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1부.

3.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정화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6/2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43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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