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876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은주	김태순	안수연	전결 06/25 최윤종

서울식물원 공립수목원 등록신청 검토 보고

2021. 6.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식물원 공립수목원 등록신청 검토 보고

식물과 물을 주제로 조성된 우리시 최초 도심형 식물원인 서울식물원의 공립수목원 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요건을 검토·보고함

□ 법적근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등록)

※ 수목원(국립수목원 제외) 등록권자: 시·도지사

□ 서울시 수목원 현황

연번	명 칭	위 치	규모(ha)	보유종	등록일	비고
1	푸른수목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240	10.3	2,027	‘18.10.23.	공립
2	서울대공원 식물원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22	1,262	‘15.6.10.	공립

※ 전국 수목원 현황: 국립수목원 3개소, 공립수목원 33개소, 사립수목원 29개소, 학교수목원 3개소

□ 공립수목원 신청개요

❍ 수목원 명칭: 서울식물원

❍ 신 청 인: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 등록면적: 105,731㎡ ※ 식물원 총 면적(505,364㎡) 중 21%

❍ 주요시설

- 증식 및 재배시설: 묘포장, 재배온실, 식물연구소, 식물자원저장소

- 관리시설: 관리사, 정원지원실, 씨앗도서관, 식물전문도서관, 상설전시관 등

- 전시시설: 전시온실(온대, 열대), 주제정원(숲 정원 등 8개 테마) 등

- 편의시설: 식물문화센터(주차장, 카페, 기프트샵 등), 편의점, 화장실 등

□ 등록요건 검토(동법 시행령 제7조)

구 분		공립수목원 등록기준	등 록 신 청 현 황	적합여부
전 문 관 리 인		- 전문관리인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 실무경력, 교육과정 이수 등	- 전문관리인 : 2명 ㆍ한정훈(산림분야 공무원 10년이상) ㆍ이정철(원예학박사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적합 【붙임1,7】
수목유전 자 원		- 수목원 안에 교목․관목․초본식물류 합이 1천 종류 이상	- 보유종수 : 1,995종 ㆍ 국립수목원 목록 검토 완료	적합 【붙임2,5】
수 목 원 면 적		- 10ha(국·공립수목원) 이상	- 수목원 면적: 10.57ha	적합 【붙임4】
수목원시설	증식 및 재배시설	-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 이상의 양묘장 - 100㎡ 이상의 증식온실	- 관수시설이 설치된 묘포장 500㎡ - 재배온실: 1,200㎡	적합 【붙임1,3】
	관리시설	-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 이상의 관리사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 관리사: 446㎡(전산시스템 설치) - 식물자원저장소 내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 설치	적합 【붙임1,3】
	전시시설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 이상의 교목․관목․초본식물전시원 -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 100㎡ 이상의 전시온실	- 교목,관목,초본식물이 혼합된 8개 주제정원 61,892㎡ (수목해설판 설치) - 생태관찰로 1,430㎡ - 전시온실(온대,열대) 7,507㎡	적합 【붙임1,3】
	편의시설	- 수목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 주차장 207대 - 화장실, 화장실, 휴게음식점 등 설치	적합 【붙임1,3】

□ 검토의견

❍ 서울식물원은 서울시 서남권에 위치하고 개화산공원, 방화근린공원, 궁산, 수명산 등 생태녹지축을 형성하는 생태공간의 중심이자 서울시 최초 도심형 식물원임

❍ 또한,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존, 연구를 통해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시 및 녹지공간 확충으로 질적 여가 문화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심수목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용객에게 식물 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관리 및 이용, 각종 수목원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목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모두 충족하므로 ‘서울식물원’을 동법 제9조에 따라 공립수목원으로 등록’하고자 함

전시시설 점검(전시온실)	관리시설 점검(씨앗도서관)

□ 행정사항

❍ 수목원 등록증 발급(서울특별시→서울식물원)

❍ 공립수목원 등록사항 알림(서울특별시→산림청)

붙 임  1. 수목원 등록신청서(시설명세서, 현황사진 포함) 1부.

2. 서울식물원 보유 식물유전자원 목록 1부.

3. 시설물 배치도 1부.

4. 현황측량도 1부.

5. 식물유전자원 확인문서 1부.

6. 토지소유 확인문서 1부.

7. 전문관리인 증빙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