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5449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엄기갑	강지연	안중호		06/11 유연식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세계유산연구팀장		김서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 위촉 계획

2021.6.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위원회 성별 비율고려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 위촉 계획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가 ************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촉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당연직 및 위촉직 등 35명 이내로 구성)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위원의 임기(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기능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최초 구성 : 2015.4.28.

□ 위원 임기 : 2년(2회 연임 가능, 최대 6년 이내)

□ 위원회 운영현황

********************************

*******************

******************************

************************

*************************************************************

*************************************************************

**************

*************************************************************************************************************************************

***********************************************

Ⅱ		위원회 구성 방안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최소화 하고 추후 등재 여건이 조성(우선등재목록대상 선정 등)되면 위원회를 확대하고자 함

□ 전문분야 위원은 연임에 따른 임기 만료로 전원 신규 위촉

□ 기존 시민단체 연임에 따라 새로운 단체 위촉

□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도록 성별 비율 고려

Ⅲ		위원 위촉 계획(안)

□ 위촉 위원 : 7명

○ 전문분야 : 6명**********************

○ 시민단체 : 1명******

※ 시의원(2명)은 10대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 따라 기 위촉

- 위촉기간 : 2020.9.1.~2022.6.30.(문체위 안광석 의원, 김춘례 의원)

□ 위촉 기간 : 2021.7.1. ~ 2023.6.30.(2년)

□ 위원회 구성(안)

계	당연직(11)		위촉직(9명–여성 4명, 남성 5명)
	시․구 공무원	공공기관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20	8	3	2명	6명	1명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특별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 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 4. 세계유산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

Ⅳ		행정사항

□ 코로나19로 위촉식 미개최

○ 비대면 위촉장 전달(우편 등 개별전달)

□ 소요 예산

○ 금액 : 금42,000원

- 위촉장 제작  : 6,000원×7명=42,000원

○ 예산과목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당연직 위원 명단 1부.

2. 위촉직 위원 명단(안) 1부.

3.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