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과-8550		주무관		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1.6.10.
			장은지		최서안		김재옥		06/10 윤은석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21년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현장점검 계획
2021.6.10.
강 북 구 (청 소 년 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1년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현장점검 계획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및 사업 운영의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지도·감독 등)

○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4조(지도·감독)

○ 2021년 청소년 사업안내Ⅱ(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    평가 및 현장점검)

○ 2021년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현장점검 실시 안내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 현장점검일: ’21. 6. 18.(금)

- 대상기간: ’20.  1. 1. ~  점검당일

▢ 점 검 자: 청소년복지팀 2명

○ 사업담당자 장은지, 청소년복지팀 박종하

▢ 점검방법: 센터 현장방문 점검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현장점검표 의거)

Ⅱ		점 검 내 용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점검부문	주요내용
센터 운영	▪센터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등 법령 준수 여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력 채용 절차, 긴급 대응체계 운영 등)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국비·지방비 회계분리 등)
사업 운영	▪ 청소년안전망·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 2020년도 목표치 달성도 등 점검, 미달성 예상 시 보완대책 마련 ▪ CYS-Net 정보망을 통한 실적 및 서류 관리 현황

※ 점검 세부항목은 상담복지센터 현장점검 세부기준 참조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점검부문	주요내용
센터 운영	▪시설현황 : 법정 시설 확보여부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회계집행 : 예산 집행의 적정성, 보수 관련 증빙서류 등 ▪인력 및 복무 관리 : 복무규정 수립여부 및 범죄경력조회 등
사업 운영	▪시·도 센터 : 종사자 교육, 시군구센터 지도, 지역 내 민간 자원 개발연계 등 시·군·구 센터 지원 적절성 ▪시·군·구 센터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자립지원 등 사업추진 적절성 및 성과 증빙 여부

※ 점검 세부항목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점검 세부기준 참조

Ⅲ		행 정 사 항

▢ 청소년과

○ 현장점검 실시  ………………………… ’21. 6. 18.(금)

○ 현장점검 결과보고 제출 ……………… ’21. 6. 30.(수)까지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내용의 경중에 따라 기관경고, 시정, 주의, 개선권고 지시

▶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센터에 공문으로 통보,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

- 기타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 지도

○ 후속조치 결과 제출 …………………… ’21. 10. 29.(금)까지

▢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센터 현황(붙임1, 2)을 작성하여 사전제출 및 증빙서류 준비

붙임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점검 세부기준 1부.

2.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현장점검 세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