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5219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이대호	김은영	이미숙		06/09 주용태
협 조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		유미옥
	시민소통담당관		김수덕
	기획담당관		이해선

서울형 상생방역(실내체육시설) 추진계획

서울형 상생방역(실내체육시설) 추진계획

2021. 6. 8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중대본 중수본 자치구 민간단체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상생방역(실내체육시설) 추진계획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위해 민간 실내체육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생과 방역관리를 위한 상생방역 방안 검토 필요

○ 민간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생방역 방안에 대한 시범실시 도입 추진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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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간 실내체육시설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상생방역 시범실시 자치구로 강북·강남권 각 1개 지역 선정 추진

○ 대상지역 내 희망 사업장 우선 시범사업 추진으로 방역 이행력 제고

○ 4대(밀집·밀접·밀폐·검사) 방역 조치 강화, 감염확산 위험 최소화

□ 민간실내체육시설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개월(평가 및 사업기간 중 집단감염 발생 시 변경 가능)

○ 대상업종 : *************************************

- 관련협회 의견 반영, 영업시간 연장 조정 실효성 있는 업종 중 방역환경 양호 업종 선별

○ 대상지역 : ******************

- 자치구 참여 희망 신청에 따라 방역관리가 우수한 자치구

- 자치구별 대상 체육시설 규모(170개 내외), 시범지역 간 거리 고려 선정

○ 대상사업장 : 참여 희망 신청에 따라 선정

- (선정절차) 대상 사업장별 안내문·신청서 발송 ⇒ 참여 희망사업장 신청서 작성 제출(메일, 팩스 등) ⇒ 선정결과 통보(상생방역 표지 등 배부)

- (참여홍보) 자치구홈페이지, 안내문 발송(우편, SNS 등), 관련협회 협조 홍보안내

※ 해당 사업장은 출입문에 “서울형 상생방역” 표지 부착

○ 사업내용 : 4대 방역수칙 강화 및 영업시간 연장********************

연번	방역수단	방역수칙 강화 내용*
1	마스크 착용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전면 금지 ※ 단, 물·무알콜 음료 섭취 허용하되, 섭취 전후 마스크 착용 철저
2	거리두기	▪22:00 이후 이용가능 인원의 50% 내 입장(시설 신고면적의 8㎡당 1명)
3	환 기	▪(지상) 22:00 이후 창문 개방 등 상시 자연환기 실시 ※ 구조적으로 자연환기 곤란한 사업장은 지하사업장에 준해 환기 실시 ▪(지하) 22:00 이후 상시 환기 실시(아래 3개 중 1개 준수) ① 건물 현관까지 가는 출입문 모두 상시 개방 ② 급·배기 환기장치 상시 작동 ③ 지하·반지하의 경우 외부 창문 상시 개방
4	선제검사	▪종사자 2주 1회 주기적 PCR 검사 의무화* ▪사업장 내 주기적 환경검체 실시 → 바이러스 검출 시 PCR 전수 검사

* 예외 : 백신 접종 완료 후 항체형성기간(2주) 경과자는 거리두기 인원 제한 및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

□ 감염 위험도 등 평가(시민건강국)

○ 4대 감염지표 설정 및 이를 통한 감염 위험상황 여부 평가

-  ➊ 확진자 수 ➋ 감염재생산지수 ➌ 병상가동률 ➍ 사망자 수

○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현황 분석 및 평가

- 시범사업 추진 전후 감염 추이 시계열 분석 및 평가

- 시범사업 추진 구역 및 미추진 구역 간 감염 추이 등 비교 분석 및 평가 등

○ 결과조치 : 상생방역 대상 지역 및 업종 확대 여부 등 결정

Ⅲ.	행정사항

□ 기관(부서) 별 역할 구분

연번	역 할	소관 기관(부서)
1	▪서울형 상생방역 수립 및 추진 총괄	기획조정실
2	▪관련협회 의견수렴 및 사업장 관리·감독 ▪사업장 참여 안내 및 접수·선정(사업장 관리·감독)	관광체육국 자치구
3	▪서울형 상생방역가게 이미지 및 표지 제작	시민소통기획관
4	▪시범사업 평가 및 환류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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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은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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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형 상생방역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2. 서울형 상생방역 스티커(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