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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1. 은평구 도시계획과-4681(2020.5.26.)호「도시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부과기준 확인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재건축정비사업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와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및 교육부의 「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안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세대수를 산정하여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였으나, 행정소송 등 다수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바,

3. 이에 도시정비사업의 세대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세대수 산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붙임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정비구역내 기존 거주 세대수 산정 시 교육부 해석례(2018.6.29.) 기준(세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건축허가기준으로 기존 세대수 산정)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정비사업시행자가 주민등록 전입세대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함

※ 붙임 대법원 판례 참고

나. 질의 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 기존 세대수의 산정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기준 마련 요청

○ 현재 세대수 산정관련 법개정 추진 사항이나 지침 변경 여부 등

붙임  대법원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6/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8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