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857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인성분	김지환	김용학	대결 06/03 양용택
협 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절차 개선(안)

2021.  5.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절차 개선(안)

***************************시장정비사업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장정비사업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신청자의 지속적인 행정소송 및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절차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명확한 절차 개선(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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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 신청서가 접수되면,

- 자치구는 관련부서 협의, 시․구합동보고회, 주민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후 추진계획(안) 신청서류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로 추진계획 승인 신청하고,

- 서울시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적용 관련, 관련부서 협의주체(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대한 이견 발생

※ 자치구에서 관련부서 협의시 서울시 관련부서를 누락한 사례 발생

▶ 서울특별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심의자료 제출 등)①위원장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서류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장정비사업 총괄부서로 하여금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해 심의한다.

○ 행정소송(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처분 취소) 패소사례 발생

-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보완내용 부적정(미흡) 사유로 반송(반려)처분한 신청 건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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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서울시 ‘15.9.25자 반려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은 ’16.2.4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서울시는 ‘16.2.18 반려 시 어떠한 부분이 보완이 되었고 어느 부분은 보완이 되지않은 것인지에 대한 적법한 이유제시가 없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 공람기간 등 기타 사업추진계획 승인절차 운영상 미비점 존재

- 주민의견청취: 전통시장법상 의견청취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토계획법(14일 이상) 적용 사례 발생

※ 도시정비법상 의견청취 기간: 30일 이상

- 내실있는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시·구합동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단순 변경승인 사항인 경우 상당기간 소요로 사업지연 요인으로 작용

Ⅲ		개선방안

○ 관련부서 협의는 자치구에서 총괄하여 진행(서울시 등 유관부서 포함)

- 관련부서 협의주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5조(심의자료 제출 등)①위원장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서류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장정비사업 총괄부서로 하여금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해 심의한다.	제5조(심의자료 제출 등)①위원장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서류(서울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포함)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장정비사업 총괄부서로 하여금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해 심의한다.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상정 기준 마련

- 원칙적으로, 입안권자(자치구)가 보완완료한 사업추진계획으로 심의상정

- 단, 기준 미준수 등의 사유로 신청인에게 보완(2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이견 소명하며 재신청하는 등 보완요구사항이 개선(보완)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부결(2년간 재심의 요구 불가)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인의 이견 소명내용 등을 포함하여 심의상정

▶ 서울특별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심의결과의 처리)①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의결은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②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2년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사업추진계획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또는 반려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람기간 및 시·구합동보고회 운영 관련 개선방안 시행

- 이해관계인 등 의견청취 30일 이상 확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정하고 있음.

- 시·구합동보고회는 사업추진계획 승인 신청전 시·자치구간 협의를 통해 1회이상 실시하되,

사업시행자 변경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변경인 경우 시·구합동보고회 생략 가능

Ⅳ		행정사항

○ 시장정비구역 추진계획 승인 절차 개선(안) 및 운영지침 자치구 통보

○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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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