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64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정지훈	문상규	장영민	06/01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05번, 이은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주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 요구번호 : 1805

1. 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2020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 현황

1. 귀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단체), 귀 광역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이하 지방공기업), 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의 종사자 직접 채용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자(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등)가 2020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인원(양식1) 및 내용(양식3)을 첨부된 엑셀 양식에 따라 제출

2. 귀 광역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도급 등(용역, 위탁 등 포함)으로 수행하는 사업체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도급 등 기간 내 업무로 인해 사망한 인원(양식1) 및 내용(양식3)을 첨부된 엑셀 양식에 따라 제출

3. 귀 광역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 중 사망하거나, 귀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도급 등으로 받아 수행하는 사업체가 도급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 중 사망한 인원(양식1) 및 내용(양식4)을 첨부된 엑셀 양식에 따라 제출

- 본 요청 자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재해 사망자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 재해 사망자를 모두 구분 집계

- 질병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를 발생일로 함

- 도급 등의 경우 업무를 재위탁 혹은 재도급하여 수행 중 사망한 경우도 구분 집계되도록 함(비고란에 구분)

- 외국인 사망자가 있다면 표시되도록 함(비고란에 구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문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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