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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 법무담당관-3648(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폐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나.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1) 규제사전검토 결과 : 규제심사 대상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3)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5. 관계부서 협의공문 각 1부.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김가연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3/30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3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66	/전송	02-2133-0825	/	yeon0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