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502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가연	정명이	권태규	김태명		03/30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폐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폐지대상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05.3.)

□ 폐지근거 : 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 지역개발기금 설치(’05년) 이후 지역개발채권 발행횟수는 2회(’06년 1,489억원, ’08년 1,502억원)에 그치는 등 기금 활용도가 낮아, ’08년 발행한 채권의 소멸시효인 ’20년 12월까지 존치 후 ’21년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하고자 함

※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목표금액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 동안 발행

○ 폐지 조례(안)

현 행	폐 지 (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상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승계한다. ②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의 2020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를 거쳐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투자사업, 지역개발기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1.3.9.~29.)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참조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3.30.~3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49억원) 회수    : 4월 중

○ 시의회(제300회 임시회) 조례안 제출 및 의결	: 4~5월

○ 폐지 조례안 공포                                    : 5.20.

○ 기금폐지 및 기금조성액(67억원) 전출(→일반회계)    : 5월 중

※ 전출단계 : 지역개발기금 → 일반회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폐지                 : 9~10월

붙임 1.「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안 1부.

2. 관련부서 협의결과 각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