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3017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손영란	강종삼	차창훈		03/22 이진형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성북2주택재개발구역 마을설계 및 공동체 활성화 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1. 안건명 : *********************************

2. 상정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
위 치		**************************
구역면적		*********
용도지역		****************************
토지이용계획	획 지	***************************** ************************* *************************
	정비기반 시설 등	***************************** ************************ ************************* ************************ ***********************
주요 자문내용		************************ ********************************* ********************

3. 자문사유

○ ************************************************************************************************

붙 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자문번호	제 호		자문사항
자 문 년 월 일	2021. . . (제 회)

성북제2구역 재개발사업

마을설계 및 공동체 활성화 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1. . .

1. 의결 주문

“**************************************************************

-  주거   -

□ ****************************

가. 정비구역 지정 :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재개발구역	*****************	********************	75,072.8	-	75,072.8	-

나. 정비계획의 결정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5,072.8	-	75,072.8	1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2,602.9	-	12,602.9	16.8	-
	도 로	7,847.7	-	7,847.7	10.5	성북구
	역사공원	2,797.6	-	2,797.6	3.7	성북구
	소공원	1,661.3	-	1,661.3	2.2	3개소, 성북구
	공공공지	296.3	-	296.3	0.4	성북구
획 지	소 계	62,469.9	-	62,469.9	83.2	-
	택 지 1	22,477.3	-	22,477.3	29.9	공동정비지구
	택 지 2	39,992.6	-	39,992.6	53.3	개별정비지구

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결정 : 변경없음

(1) 교통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08	성북동 212-11	성북동 217-43	일반 도로	-	서고제237호 (2011.08.18)	-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60	성북동 213-41	성북동 213-37	일반 도로	-	서고제237호 (2011.08.18)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60	성북동 226-69	성북동 226-107	일반 도로	-	서고제101호 (2019.03.14)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416	성북동 217-45	성북동 217-65	일반 도로	-	서고제101호 (2019.03.14)	-
기정	소로	3	(2)	2~4	특수 도로	180	성북동 229	성북동 222-6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제101호 (2019.03.14)	-
기정	소로	3	(3)	2~4	특수 도로	95	성북동 226-17	성북동 226-192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제101호 (2019.03.14)	-
기정	소로	3	(4)	2~8	특수 도로	41	성북동 217-47	성북동 217-49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제101호 (2019.03.14)	-

(2) 공간시설(공원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역사공원	역사공원	성북구 성북동 223번지 일원	2,797.6	-	2,797.6	서고제237호 (2011.08.18)	-
기정	②	소공원	소공원	성북구 성북동 217-15 일원	1,234.5	-	1,234.5	서고제101호 (2019.03.14)	-
기정	③	소공원	소공원	성북구 성북동 224-158 일원	253.8	-	253.8	서고제101호 (2019.03.14)	-
기정	④	소공원	소공원	성북구 성북동 217-129 일원	173.0	-	173.0	서고제101호 (2019.03.14)	-

(3)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성북동 227-1 일원	296.3	-	296.3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8)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10)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1)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1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3)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정비구역 변경 결정 조건부여 : 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

□ 용도지역·지구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은 추후 결합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시 효력을 가지며, 구역지정 조건 미이행시 기정의 용도지역으로 한다.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5,275.8 (203.0)	-	75,275.8 (203.0)	100.0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외 면적 (224-16번지 일부)
주거 지역	소 계	72,159.8 (203.0)	-	72,159.8 (203.0)	95.9	-
	제1종전용주거지역	49,682.5 (203.0)	-	49,682.5 (203.0)	66.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2,477.3	-	22,477.3	29.9	-
녹지 지역	소 계	3,116.0 ( - )	-	3,116.0 ( - )	4.1	-
	자연녹지지역	3,116.0 ( - )	-	3,116.0 ( - )	4.1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1) 공간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추후 결합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시 효력을 가지며, 구역지정 조건 미이행시 당초의 도시계획시설로 함.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기정	-	북악산	근린공원	성북동 330-1 일대	88,480.9 (-)	-	88,480.9 (-)	’82.04.28 (서고제176호)	( )정비 구역내 편입면적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 변경없음

2. 자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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