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8344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김은송	정진호	05/26 진조평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1. 5.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과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678, ’21. 4. 8.)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공동주택과 소관 관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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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유재산 현장방문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부동산 불일치정보 및 유휴토지·건물 등 활용내용

○ 재산 취득경위 및 관리관 재지정 여부 검토 등

□ 조사방법

○ 각 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총괄관(자산관리과)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세부내용 붙임 2참조)

○ 1단계 – 기초조사(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단계 – 현장조사(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

○ 3단계 – 정비 보완조사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공동주택과로 결과 제출)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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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실태조사 대상(토지, 건물)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토지, 건물) 1부.

3. 관련부서 공문 및 자료(실태조사 방법 등) 각 1부.

4. 공유재산관리 업무 참고사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