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370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수천	한차순	손경철		05/24 최진석
협 조

- 청계천~정릉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관련 -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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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위원회 개최 개요

□ 회의 개요(서면)

❍ 일    시 : 2021.5.18.(화)~5.20.(목)

❍ 장    소 : 서면 회의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 회의는 가급적 비대면 방식 활용

❍ 자문위원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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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안건 : 청계천~정릉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자전거정책과)

□ 자문 요청사항

❍ 청계천을 횡단하는 자전거 전용교량 설치 적정성 검토

❍ 청계천~정릉천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디자인 검토

❍ 청계천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기타 제안할 사항 등

2		자문결과 주요의견

□ 청계천을 횡단하는 자전거 전용교량 설치 적정성 검토

❍ 정릉천 자전거도로가 청계천 합류지점에서 단절되어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는 바, 교량 설치로 불편이 해소되어 이동 동선이 향상되므로 교량 설치는 적정하며 필요성을 공감하여 전원 찬성의견임

□ 청계천~정릉천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디자인 검토

❍ 교량은 하천생태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인위적 디자인 보다는 전체적으로 군더더기가 없이 청계천의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하고 교량의 형태는 곡선형태, 난간높이는 안전성 확보 필요

□ 청계천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자전거도로와 기존 청계천 산책로 연결지점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속도 조절 사인 시스템 등 설치 필요, 강우시 사전에 도로 이용의 금지경보․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안전조치 필요

❍ 교량 설치 시 조류 이동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며, 초기우수에 의해 자전거 교량 노면의 오염물질이 청계천으로 유출되어 하류 철새보호구역 등 하천수질 오염이 우려되므로 초기우수 처리계획 필요

□ 기타 제안사항

❍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시인성 확보, 휠체어 사용자의 편리한 접근성 확보 필요

3		향후 계획

□ 안건 제출부서(자전거정책과)에 자문결과 통보하여 자문 의견 반영

□ 서면의견 제출위원 자문수당 지급(7명) : 총 350천원

❍ 자문수당 : 50,000원 × 7명 = 350천원

❍ 예산과목 :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예방대책, 사무관리비(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

붙임 : 1. 자문안건 1부.

2. 위원별 서면 자문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