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7883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7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이동원	박영서		박진순		박종수		한제현	05/21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송천
	주무관					김하진

- 2021년 제7차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5.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제7차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21년 제7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보고 드림.

Ⅰ		개최 계획

□ 심의 개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추진절차

- 사업부서별 심의 의뢰 : 2021. 5. 12.(수)~5. 17.(월)

- 위원별 심의 의결 : 2021. 5. 18.(화)~5. 20.(목)

- 심의 결과 보고 : 2021. 5. 20.(목)

- 예산 운용계획 변경 및 재배정 : 2021. 5. 21.(금) 이후

□ 심의위원: 총 14인(위원장: 행정2부시장)

○ 내부(7인):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7인): ******************************************************************************************

□ 상정 안건: 총 3건

○ 사회재난 긴급대응: *************

(단위: 백만원)

심의요구내역		기금운용부서 검토의견
건수	금액	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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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1건)

〔 수입계획 〕

○ **************************

〔 지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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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Ⅱ		사전검토 의견

□ 관련 규정

○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 검토의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재난예방 사업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및 사업부서별 기금 재배정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필요

붙임  1. 사업설명서 1부.

2.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심의 검토서 1부.

3. 심의 의결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