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072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송준행		오재섭	05/20 고영준
협 조
	주무관			代이영택
	주무관			이영택
	주무관			김영현
	주무관			김권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1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2021. 5.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1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하안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 수립

(도로관리과-3913, ‘18.3.9.)

Ⅱ		지하시설물 현황 (지하차도 10개)

연번	지하 시설물 종류	시설물 총연장 (m)	안전점검대상				관리 기관	시설물 담당 연락처 (성명)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DB제출 여부
			위 치	구형 연장	용도	관할구			제출 여부	담당 부서	구담당 연락처
1	방학지하차도	210	도봉구 방학동 709~710	40m	도로	도봉구	북부도로 사업소	944-5453 (김영현)	제출	도봉구 도로과	2289-1114
2	월계지하차도	280	노원구 월계동 303-3	57m		노원구		944-5454 (김권수)		노원구 토목과	2116-4162
3	하계지하차도	361	노원구 공릉동 537 ~ 하계동 153	139m		노원구		944-5456 (송준행)		노원구 토목과	2116-4162
4	창동지하차도	306	도봉구 창동 75-9	140m		도봉구		944-5451 (이영택)		도봉구 도로과	2289-1114
5	녹천지하차도	307	도봉구 창동 산163-6	140m		도봉구		944-5454 (김권수)		도봉구 도로과	2289-1114
6	월계2,3 지하차도	575	노원구 월계동 247-14	77m		노원구		944-5454 (김권수)		노원구 토목과	2116-4162
7	정릉지하차도	150	성북구 정릉동 1-343 국민대앞	41m		성북구		944-5453 (김영현)		성북구 도로과	2241-3556
8	솔샘지하차도	143	성북구 정릉동 263-3 ~253-2	53m		성북구		944-5451 (이영택)		성북구 도로과	2241-3556
9	인수봉로 지하차도	27	강북구 수유동 486	27m		강북구		944-5456 (송준행)		강북구 도로관리과	901-5842
10	담터지하차도	430	노원구 공릉동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139m		노원구		944-5450 (오광준)		노원구 토목과	2116-4162

Ⅲ		안전관리 조직 및 임무

											안전점검 총괄책임자 (사업소장)
											성 명			고 영 준
											연락처			944-5400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보수과장)
										성명				오 재 섭
										연락처				944-5403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
담당자	오 광 준				담당자			이 영 택					담당자		김 영 현				담당자		김 권 수				담당자			송 준 행
연락처	944-5450				연락처			944-5451					연락처		944-5453				연락처		944-5454				연락처			944-5456

구 분	임 무
안전점검 총괄책임자	안전점검 총괄 및 사고시 긴급조치 및 복구 총괄 지휘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총괄 및 사고시 긴급조치 및 복구 총괄 지휘 지원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및 사고시 상황보고, 외부기관 지원 협의, 복구공사 관리 등

Ⅳ		안전점검

□ 목 적

❍ 「지하안전법」에 따른 대상 지하시설물 및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반침하의 원인을 사전에 발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지반침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에 있음

□ 지하안전점검 실시시기

❍ 육안조사(1년/1회) : 자체점검 또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공동(空洞)조사(5년/1회) : 서울시 도로관리과 별도 시행 (’19.12. 完)

※ 지하안전점검 실시시기 : 전차의 지하안전점검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

□ 안전점검 점검방법

❍ 점검방법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점검시행

- 정기(육안)점검 : 외부전문가 포함 합동점검 2~3인/1조 (※우기대비 병행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기존에 발생한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존 점검자료 활용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참조)

․ 지반침하, 전도 등 동결융해 취약사항

․ 지하차도 배수상태

․ 지하차도 벽체 및 슬래브 상부 누수 상태

․ 기타 시민불편사항 및 안전위해요인 등

❍ 상세 점검방법(하단 표 참조)

분야별 구 분		지 하 차 도
자료현황조사		설계 및 시공자료(설계도면, 보고서 등) 보수·유지관리 이력자료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		기본현황, 상세제원 유지관리 이력 시공관련 자료 - 준공년도, 시설물 제원 등 안전점검/진단 결과 자료 누수 발생 여부, 내부결함 자료 시설물 보수 및 보강이력 자료
점검 수행시 필요	인원(명)	2~3명 (※외부전문가 포함)
	장비기기	균열확대경, 점검망치, 사다리, 사진기 등
점검기간과 예상작업시간(h)		점검기간 : 2021. 5. 18. ~ 2021. 6. 8.(우기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병행실시) 예상작업시간 : 약 1~2시간
현장기록		-
각종시험 목록		-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조치사항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등이 발생하여 도로관리 주체의 원인조사 요청 시, 지하시설물 확인 및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극 협조
특이사항		-

※ 점검자는 개인용 보호장구(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등) 항시 착용

□ 안전점검 결과

❍ 아래 양식에 따라 별도 보고 후, 관할구청에 통보

자체안전점검 일지
- 실시일자 : 2021. 05. 18. ~ 2021. 06. 09. (우기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병행) - 안전점검 책임자 : 담당 부서장
현장 조사는 노선별 기준으로 하며 구간 내의 지반침하 징후에 대해 조사한다.
OO 지하차도
안전점검항목	세부점검 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지반침하, 전도 등 동결융해 취약사항	일부 포장면에 손상이 있으나 차량통행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향후 지속관찰	특이사항 발견못함	-
지하차도 벽체 및 슬래브 상부 누수 상태		벽체 일부 누수로 인한 표면열화	일상유지 작업지시 조치
지하차도 배수 상태		양 호	-
기타 시민불편사항 및 안전위해요인 등		특이사항 발견못함	-

□ 안전점검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직영반 즉시 조치 또는 일상유지 보수업체 작업지시하여 신속히 조치 완료

❍ 지하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 적출 시, 관련분야 전문가   합동점검 후 의견수렴하여 조치계획 수립 조치예정

-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 전 위치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여 원활한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보수·보강공법은 위험도, 경제성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측, 실내시험, 지하물리탐사 등의 방법으로 지반안전성 여부를 확인.

Ⅴ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대책

□ 지하안전법,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용역 실시

❍ 육안조사 실시 : 1년/1회(우기 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병행)

❍ 정기안전점검 : 1년/2회(상·하반기)

❍ 정밀안전점검 : 안전등급에 따라 1~3년/1회(법정시설)

□ 유지관리 대책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직영반 즉시 조치 또는 일상유지 보수업체 작업지시하여 신속히 조치

❍ 별도의 보수예산이 수반되거나 지하시설물(지하차도) 관련 등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시설물담당자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보강 추진

Ⅵ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 비상시 긴급조치 대응 메뉴얼

	상 황 발 생
‣ 상황신고 (강북 소방서119ㆍ치안센터112ㆍ도시안전실) - 도시안전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시 소관부서에 상황보고 ‣ 북부도로사업소 재난안전 대책본부 가동 - 전직원 비상 소집 및 신속한 상황 전파 - 유형별로 작성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임무 수행

	상황파악 및 전파
‣ 모든 가용조직과 수단을 동원하여 현장상황 신속파악 재난소관 부서장, 사업소장 현장 출동 및 보고 - 이동중 상부기관에 재난 상황 실시간 보고 ‣ 현장상황 및 SNS(북부도로사업소 밴드 등)을 활용, 상황 공유(전직원) - 119출동 인력, 또는 현장직원을 통해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

	초기대응 방법 결정
‣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운영 -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진압 및 지원요청 - 가용 장비ㆍ인력의 신속투입으로 인명 피해 최소화 - 유관부서는 재난상황을 공유하면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시행 - 북부도로사업소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하게 현장지휘소 설치 복구 지원 - 인근의 우리시 발주공사 현장사무실ㆍ동주민센터, 천막 등 활용 ‣ 현장위주의 신속한 초동조치 - 근무자 및 시민등 대피, 긴급 구조 활동 및 사상자 발생시 즉시 후송조치 - 적극적인 언론활동으로 시민불안감 해소

	현장이동 및 피해상황 확인
‣ 북부도로사업소 재난안전 대책 본부단(사업소장) 현장 이동 - 신속한 이동수단 확보(교통정체시 지하철등 대중교통이용) ‣ 현장으로 이동 중 발표할 메시지 준비 - 필요시 재난소관 부서장 등이 SNS(북부도로사업소 밴드 등)를 통해 협의 ‣ 현장확인 및 피해자 위문 - 재난소관 부서장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 대책본부장 등과 협의

	대외발표
‣ 최초발표(북부도로사업소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 - 사고에 대한 유감 표명, 피해자 위로, 구조ㆍ구난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 (긴급한 경우 재난소관 부서장을 통해 우선 발표) ‣ 후속발표(재난안전 대책본부장 또는 재난소관 부서장) - 재난소관 부서장 및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과 협의하여 발표 문안 최종 정리 - 필요시 도시안전실 소관부서 또는 시 대변인실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발표

	후속조치
‣ 피해복구, 피해자 지원등 후속조치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에 자재, 인력 지원요청 - 재난 소관부서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 차원의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안전실과 협의 하여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구성 ‣ 부상자 및 사상자 발생시 - 재난소관 부서는 부상자 및 사상자 발생시 피해자 가족 및 유가족과의 연락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최대한 빨리 유가족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도시안전실 재난소관 부서와 협의

□ 유관기관 비상 상황 연락망

서울특별시 종합방재센터

☎ 726-2071~2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 2133-8150		☎ 2133-1650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동부	☎ 2040-0303		총괄책임자	☎ 944-5400
						☎ 2290-6114(상황실) ☎ 2290-6365(사무실)
서부	☎ 300-1370
			관리책임자	☎ 944-5403
남부	☎ 3284-5460
성동	☎ 2210-1560
			관리담당자	☎ 944-5450~6
강서	☎ 2657-7940

노 원 경찰서	☎	2092-0230		노원구청	☎	2116-3000 (당직실)
					☎	2116-4160 (토목과)
도 봉 경찰서	☎	2289-9329
				강북구청	☎	901-6112 (당직실)
					☎	901-5830 (도로관리과)
강 북 경찰서	☎	944-4235
				성북구청	☎	2241-3300 (당직실)
					☎	2241-3133 (도로과)
혜 화 경찰서	☎	762-0112
				도봉구청	☎	2091-2091 (당직실)
					☎	2091-4050 (도로과)
종 로 경찰서	☎	3701-4329
				종로구청	☎	2148-1111 (당직실)
					☎	2148-3160 (도로과)
성 북 경찰서	☎	920-1114
				강북소방서	☎	6946-0119
				종로소방서	☎	730-0119
종 암 경찰서	☎	3396-7230
				도봉소방서	☎	6981-8000
				성북소방서	☎	925-2001
				노원소방서	☎	6981-6873

□ 비상 복구계획

반 장	북부도로사업소장
	긴급조치 및 복구 총괄 지휘
부 반 장	시설보수과장
	긴급조치 및 복구 총괄 지휘 지원

상황총괄 팀 (시설보수과)		복구작업 팀 (도로보수과)		장비지원 팀 (기전과)		행정지원 팀 (관리단속과)
◦ 상황보고 및 전파 ◦ 복구자재 확보 ◦ 외부기관 지원 협의 ◦ 순찰 및 업무 연락		◦ 응급복구 총괄 ◦ 복구공사 관리 ◦ 현장 사진촬영 관리 ◦ 현장 교통 관리 ◦ 복구 상황 업무 연락		◦ 장비 지원 총괄 ◦ 주요장비 선탑 ◦ 장비 지원, 보수		◦ 행정지원 총괄 ◦ 언론보도 및 홍보 ◦ 예산지원 업무 ◦ 근무자 확인

Ⅶ		행 정 사 항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제출 : 관내 관할 각 자치구 도로과(토목과)

❍ 육안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점검 후 30일 이내

붙임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