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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중앙권한 지방이양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조직담당관-5198(2021.5.6.),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과-328(2021.5.4.)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분권위원회 요청에 의한 지방이양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대상과제	단위사무	소관부처
1.********** ************ ********	1.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붙임  검토의견_소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권한 및 관리기능_서울특별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代문주영		환경정책과장	05/10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70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