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999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화정		안희숙		05/07 김기현
협 조
	교육팀장				조수진

2021년 자치구별「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활동 교육 및 사전간담회 실시 계획

2021년 5월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자치구별「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활동 교육 및 사전간담회 실시 계획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사업담당자의 업무이해 및 성인지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전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성 주류화 조치)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0조(시민사회와의협력과 지원), 제33조(시민참여)

□ 추진배경

○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시민체감도 향상

- 성주류화 정책 시행에도, 성평등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아 시민 주도형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 증가

○ 민․관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 마련

- 공무원․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이행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단체, 일반시민들이 공동의 주체로 협업하는 과정 중심형 구조 마련

○ 풀뿌리여성활동가 지역․권역 ·세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 실질적인 정책 현장에 기반한 성인지 정책 제안활동을 통해, 풀뿌리여성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년 5월~7월

○ 사업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 업무담당자

- *************************************************

- ********************************

ㆍ*************************************************************

○ 추진방법 :****************************

-***************************

****************************

***************************

○ 소요예산 : *******

□ 추진방법

○ 모둠 교육 및 이행점검보고서 작성 지원 (1일 2시간)

- 성주류화 제도 교육,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및 ‘조치사항’ 관련 집중 워크숍

소요 시간	내 용
***	*******************************
***	********************************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사무관리비(100-201-01).

○ 협조사항

- 행정국 인력개발과 : 성인지 교육 상시학습시간 승인(2시간)

- 자치구 협조 : 자치구 업무 담당자 성인지 교육 상시학습시간 (2시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