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22112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하선영	정현영		代정현영		장원석		안준호		04/29 정순균
등록일자	2021.4.28.
결재일자	2021.4.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법제팀장		최혜영

-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 추진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통지역, 종류, 권면금액 등 독자적 발행 근거 마련

○ 가맹점 등록 거부 근거 마련 (불법사행산업, 유흥주점, 준대규모점포 등)

○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 결제 시 할인지원금 제외하고 환불 가능

○ 경제위기 극복 등 사유 등에 별도 할인율 조정 가능

○ 추가 충전금 지급 및 캐시백 이벤트 근거 마련

2021.  4.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및 일반시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1개 자치구 상품권 조례 제정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중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금천구, 서대문구, 양천구, 종로구, 중랑구)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05.01. 제정)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12.31. 일부개정)

Ⅱ		제정취지 및 타구 현황

□ 제정취지

❍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타구 현황 : 서울시 21개 자치구 제정

❍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중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금천구, 서대문구, 양천구, 종로구, 중랑구

Ⅲ		주요내용

□ 제4조(상품권의 발행) : 유통지역, 종류, 권면금액 등 독자적 발행 근거 마련

❍ 제로페이(선불전자지급수단) 외 카드·지류 등 수단으로 발행 가능

❍ 그 밖의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 가맹점 등록 거부 근거 마련 (불법사행산업, 유흥주점, 준대규모점포 등)

□ 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선정,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 위탁 가능

❍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 결제 시 할인지원금 제외하고 환불 가능

□ 제9조(사업의 지원)

❍ 경제위기 극복 등 사유 등에 별도 할인율 조정가능

❍ 추가 충전금 지급 및 캐시백 이벤트 근거 마련

Ⅳ		사전 검토결과

.

구 분	검토의견 및 반영 결과	해당 부서
규제유무 사전 검토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
입안심사	심사 및 반영완료	기획예산과

Ⅴ		향후일정

□ 2021. 4. 30. ~ 5. 20. : 입법예고 (20일간)

□ 2021.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21. 6월 : 구의회 상정

Ⅵ		행정사항

□ 입법예고문 및 공포안 구보 게재 : 정책홍보실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기획예산과

□ 구의회 상정 : 총무과

□ 자치법규 공포 : 기획예산과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규제유무검토결과 통보서(기획예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감사담당관) 1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여성가족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