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742
결재일자	2021.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연주		대결 05/02 김기현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관련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요청 방안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관련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요청 방안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를 위한 자문제도 개선에 따라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관련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을 요청하고자 함

□ 규칙 개정 배경

○ 젠더자문관의 성주류화 팀장 겸직을 통해 성주류화 제도 총괄(’21.1.~)

- 젠더자문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여 ‘성평등한 서울’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성주류화 제도 총괄 추진의 직제 부여

○ 11개 의무화 부서 뿐 아니라 시정 모든 사업과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 필요

- 사전검토항목에 성평등 분야 추가하여 ‘젠더자문관 자문’ 포함(’21.3.~)

○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를 위한 자문제도 개선 방안 방침 수립(여성정책담당관-5510, ’21.4.7)

-  협조결재 대상 부서 지정(11개) →  전 부서 자율적으로 자문 의뢰

□ 규칙 개정 요청사항

○ 전 부서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조항 삭제

□ 신·구 대조문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1. 정책결정 및 기획	1. 소관 업무별 운영 계획 수립·조정	기안			○
	2. 시정 주요정책(혁신, 청년, 일자리, 복지, 문화, 안전, 도시공간, 주택) 중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젠더 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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