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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4704(2021.3.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2021.4.1.~4.21.)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1) 규제사전검토 : 협의완료(규제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개선사항 없음)

4) 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갈등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4. 공공갈등진단 회신 1부.

5.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6.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끝.

	도시공간개선단장
★주무관	정왕진		도시건축센터장	육근형		도시공간개선반장	04/27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4888	(		)	접수		(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2 서울도시건축센터 (신문로2가)	/
전화	02-739-2975	/전송	02-739-290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