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4063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최진영	박정아	박경환	04/12 최경주

2021년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21.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4월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3월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모두 적정 의결함

□ 심의 개요

○ 심의 대상

가. 3월 조건부 재심의 안건(2건)

구분	주관부서	학 술 용 역 명	계약방법	용역기간	용역비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제한경쟁	’21.5월~ ’22.3월	******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제한경쟁	‘21.4월~ ’21.12월	******
*********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사    유 : 조건부 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재심의 사항으로 서면 검토

- 심의절차 : 위원별 서면검토 후 의결서 제출 → 조직담당관 수합하여 최종 의결

○ 심의위원회(비상설) 구성 : 11인

연번	구분	성 명	현 소 속
1	***	***	*************
2	***	***	*************
3	****	***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 심의 결과

○ 수시심의 대상 : 2건 중 2건 적정(보완 의견 포함)

- ******************************************

연번	주관부서	학 술 용 역 명	심의결과	총사업비	보완의견
1	주택정책과	*********************	적정 (보완)	******	*********************************
2	거점성장 추진단	*************************	적정 (보완)	****** *****	***************************************

□ 향향후 계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및 심의결과 통보        : '21. 4. 12.(월)

-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견 반영 결과 보고        : '21. 4. 14.(수) 限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조직담당관)         : '20. 4. 14.(수) 限

붙임 :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