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해석질의 및 국민신문고 문의 협조요청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70호(2021.1.13.)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질의응답을 통한 지방의회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해석질의와 국민신문고 질의 시 '붙임'의 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소관(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관계 법령)에 한하여 질의

- 쟁송 등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자치법규 해석 등 질의 지양

※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 소관이 아닌 경우 반송 조치

나. 해당 기관의 질의 관련 부서 및 법무담당부서(필요시 법률자문)의 사전 의견수렴 및 검토(자문)를 거쳐 질의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 1부.  끝.

3. 해석질의 및 국민신문고 문의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국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광진구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노원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강서구의회의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영등포구의회의장,동작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
주무관	구성모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1/1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6	/	im93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