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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홍보협조

1. 소방청 운영지원과-5755(2021.4.12.)호와 관련입니다.

2.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중인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지난 '21. 3. 24.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가 1%포인트 추가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병역법 개정안 내용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기타사항 : 병역법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법 시행일 당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만기 해지 시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소급해 지급받게 됨.

4. 따라서, 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관서)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및 의무소방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권진옥			소방정책팀장					정선웅					소방행정과장					04/13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76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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