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4762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금종융	김재영	황승일	박종수		04/13 한제현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안전제도팀장			조용상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 예산전용계획

2021. 4.

안 전 총 괄 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 예산 전용계획

‘21년 행안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대비 방역물품 비축창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교부에 따른 시비매칭을 통해 통합비축센터 건립전까지 안정적인 비축창고를 운영코자 함

□ 추진근거

□ ’21년도 비축창고 추가확보 국고보조금 확정(행안부→시) : ‘20.12.15.

- 내용 : 市 창고임대비 4.49억(‘21년 시비)을 매칭하여 국비 10.36억 확보

* 국비교부계획(10.36억) : 경상보조(7억), 자본보조(3.36억)  ※ 국/시비 매칭(7:3)

□ 추진경위

□ ’21. 2.25.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관련 사업계획 제출(시→행안부)

□ ’21. 3. 9. : 국고보조금 1차 교부 통지(936백만원, 행안부→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 제17조 1항에 의거 1차교부, 5월경 2차교부(1억) 예정

□ ’21.3.~4. :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및 간주처리(세무과,예산담당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난관리자원 비축센터(창고) 구축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1.4.~‘23.12.

□ 사업내용

- (시) 방역물품 비축창고 임대비용 : 10.05억원  ※ 통합비축센터 준공전까지

- (자치구) 비축창고 시설비(제작,임대 등) 지원 : 4.8억원

□ 사업예산 : 1,485백만원(국비 1,036, 시비 449)

-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관리  : 1,148.8(국비 700, 시비 448.8)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지원 : 336(국비)  ※  2차 교부(예정)액 1억 포함

□ 예산전용계획

□ 국고보조금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국/시비 매칭비율(7:3) 적용 (144백만원)

사업내용	기 존			변 경			비 고
시 비축창고 임대	1,148.8			1,004.8 (70%)			2차 교부(예정)액 100백만원 포함
	국비	시비		국비	시비
	700	448.8		700	304.8	-
자치구 창고시설비 지원	336			480 (30%)
	국비		시비	국비	시비
	336		-	336	-	144 (예산전용)

□ 전용과목

- 재난상황관리,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재난상황관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세부내역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변 경 액		변 경 후 예산현액
				증	감
재난상황 관리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관리	사 무 관리비 (201-01)	(×700,000) 1,148,800	-	(×0) 144,000	(×700,000) 1,004,800
재난상황 관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336,000) 336,000	(×0) 144,000	-	(×336,000) 480,000

□ 향후계획

□ 사업 시행(자치구 창고 제작설치 등)                : ‘21. 5.~12.

- 시 비축창고 임대비용 지출(448.8.백만원), 자치구 소규모 창고 제작비용 교부(480백만원)

□ 시 방역물품 비축창고 임대비용(556백만원) 명시이월 : ‘21.하반기

- ’22년(278백만원), ‘23년(278백만원) : 임대료 및 운송비

붙임   1)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현황 및 계획 1부.

2)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추진(안) 1부.

3) 시 방역물품 비축현황 1부.

4) ’21.회계년도 제4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결과 1부.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 1부.    끝.

【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전용금액 : 144,000천원

□ 전용과목

- 재난상황관리,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재난상황관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세부내역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 인 후 예산현액
				증	감
재난상황 관리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관리	사 무 관리비 (201-01)	(×700,000) 1,148,800	-	(×0) 144,000	(×700,000) 1,004,800
재난상황 관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36,000) 236,000	(×0) 144,000	-	(×236,000) 380,000

□ 전용사유

- ’21년도 통합비축센터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10.36억, 행안부, ‘20.12.)  됨에 따라 시,구 매칭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 전용 추진

2021. 4.

안전총괄실장  한 제 현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