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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전략계획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일시적 사용승인 신청 회신

전략계획과-3128(2021.4.9.)호와 관련하여 시유재산 사용승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협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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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목적 : 해당 부지 활용

- 협의내용 : 토지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안내

○ 회신내용

- 국토부에서 사용허가를 요청한 토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로 기능을 상실한 토지로 우리시에서 도로 개설 계획이 없으므로 일시적 사용 가능함

- 사용료 감면(무상사용)은 「공유재산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붙임 1을 참고하여 무상 사용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제출서류 : 사업설명서, 측량성과도, 사업설명 참고자료 등)

○  사용허가조건

-  재산관리관 요구시, 즉시 원상복구 가능하도록 할 것

-  주변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할 것

따로붙임  1. 사업설명서 1부.

2.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및 임대(사용허가·대부) 관련 숙지사항 안내 공문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이지선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4/12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leesumus123@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