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180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김영식	안은섭	04/12 이사형
협 조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상시 단속계획

2021.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상시단속 기간(2021.4.1.~2021.11.30.)】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상시 단속계획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훼손,파손,카본청소등 상시단속을 실시

하여 운행차 불법 훼손,파손 운행으로 인한 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 함

Ⅰ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Ⅱ		추진배경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고출력을 위한 훼손,파손 행위 사전차단

○ 교통분야 미세먼지 발생원물질 감축필요

Ⅲ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4.1. ~ 2021.11.30.(비 계절관리기간)

○ 점검방법 : 서울시전역 노상 및 차고지 방문점검

○ 단속반 구성 : 친환경기동반

					점검본부장 : 기후환경본부장
					점검상황실장 : 차량공해저감과장
					① 단속지휘 및 업무조정 ② 언론대응 및 정책결정
	행정총괄반					단속1반					단속2반
	수사 및 행정처분등					강북권지역 단속					강남권지역 단속

Ⅳ		세부 추진계획

□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 탈거등 단속목표

’21년 목표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노상점검 500대

’21년 목표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차고지점검 1,000대

노 상 단 속		’20	50대	⇨	’21	500대
차고지 단속		‘20	200대	⇨	’21	1,000대

□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 단속방법

○ 노상단속

○ 노상단속

DPF 차량에 부착된 자가진단장치(OBD)를 활용하여 청소여부를 점검하고 파손 의심시

이동식 단속차량

5등급차량 분석

단속대상차량 배출

가스측정장소 통보

5등급차량 배출

가스측정

회전식 내시경 카메라로 DPF 내부촬영 확인

탈거확인시 시정명

령 및 확인서 징구

DPF탈거여부 검사

기준치 초과차량

개선명령

- 단속장소 : 서부트럭터미날, 자하문터널, 문래역등 주요10개지점

○ 차고지 단속

DPF부착 5등급차량에 대해 회전식 내시경 카메라로 DPF 내부촬영 확인

- 단속장소 : 붙임 서부트럭터미날외 200개소 차고지

Ⅴ		행 정 사 항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점검결과 조치사항

○ 고의훼손 차량소유주 : 수사후 검찰송치

○ 카본누적, 크랙, 자연파손등 : 시정명령

□ 소요예산

○ 대형물류차고지등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단속 안내문 게시판제작 및 부착

- 사무관리비 : 250매 = 2,997,000원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단속 휴대용 매연측정기 구매

- 자산및물품취득비 : 1대 = 2,970,000원

○ 휴대용 매연측정기 및 가스측정기 소모품 구매

- 공공운영비 : 휴대용 매연측정기 소모품 = 1,958,000원

가스측정기 소모품(매연포함) = 2,400,000원

○ 친환경기동반 야간단속(매연저감장치 단속 및 공회전)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월30시간)

붙 임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단속안내문 게시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