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적경제과-2723

주무관

마을기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경제친화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1.4.9.

신아현

송혜정

代김재성

윤혜경

전결 04/09

마채숙

결재일자

2021.4.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을 위한 - 2021년『내:일가치 챌린지』주민공모사업 계획

경제친화국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을 위한 - 2021년『내:일가치 챌린지』주민공모사업 계획

주민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참여형 지역기반조직을 발굴하여 마을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1조(재정지원 등)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1년 주민기업 발굴‧육성 종합계획(사회적경제과-1044, 21.2.9.)

「2021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2		추진방향

다양한 주민수요를 만족시키는 공공서비스 제공 주민조직 발굴·육성

- 구에서 직접 공급하기 곤란한 공공서비스를 주민을 통해 간접 제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하되, 공공성뿐만 아니라 기업성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비 집행기준 최적화

- 공공서비스 수행자에게 활동비 지급을 통한 “주민일자리” 창출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에 적용 가능한 동별 특화프로그램 집중 육성

3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내:일가치 챌린지』주민공모사업

사업기간 : 2021년 6월(협약일) ~ 2021년 12월

공고기간 : 2021. 4. 12.(월) ~ 4. 25.(일) (14일간)

접수기간 : 2021. 4. 26.(월) ~ 5. 3.(월) (8일간)

사업지역 : 중구 관내 전지역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중구민이 5인 이상 주민모임

※골목상권활성화 분야는 사업장 소재지 중구도 인정

▸ 한 사업에 대표제안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사람은 다른 사업에 대표제안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지원방식

지원규모	총 140,000천원 (구비 100%)
모임별 지원금액	씨앗기 500~800만원 / 성장기 1,000만원 (15개팀 내외 선정)
지원내용	< 보조금대비 자부담 5% 이상 의무편성 > ① 활동비 (보조금의 50% 이내 편성) - 지급대상 : 실행인력 또는 사업참여자 전원 ※ 1인당 활동비 편성액의 20% 이내 지급 -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②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교육비, 보험비 등 - 식비 및 다과비 (보조금의 20% 이내 편성) ③ 컨설팅비 (보조금의 10% 이내 편성) ④ 협동조합 설립 조건에 따라 보조금 순차지원 - 1차 교부 : 공모 선정시 보조금 총액의 70% 교부 - 2차 교부 : 단계별 조건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30% 교부 ∙ 씨앗기 : 협동조합 설립 집합교육 2회 이상 수료 ∙ 성장기 : 협동조합 설립 신고 ※ 세부사항 예산집행지침 참조
심 사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 마을관리·돌봄·교육문화·골목상권 활성화 등 공공부분 파생업무

- 마을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 공공성, 지속성을 갖춘 사업

사업분야	사 업 예 시
마을관리	○ 주민이 직접 마을을 관리하며 동네환경 관리·개선 - 쓰레기 무단투기 구역, 재활용정거장 주변 청소 및 뒷정리 - 공원 관리 : 청소, 자투리공간 정원조성, 시설물 안전관리 ○ 취약계층 창틀·문고리 수리 등 간단한 집수리
먹거리 나눔	○ 취약계층 대상 건강한 먹거리 제공, 마을공동부엌 운영 등 - 건강한 마을도시락 제공, 동네부엌, 어린이식당 등
돌봄	○ 돌봄아동 5명 이상 공동 돌봄활동 (돌봄공간 필수 확보) ○ 취약계층, 어르신 등 돌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문화	○ 다양한 원데이클래스 운영, 주민을 위한 각종 공연 운영 등 ○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골목상권활성화	○ 지역청년활동가 협업 골목상권 마케팅, 배달시스템 구축 등

☞ 제외대상 사업

▸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 기간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 1회성 행사 및 축제 목적 사업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 자부담 사업비를 보조금 지원액의 5%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소요예산 : 140,000천원 (구비 100%)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과,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지역기반형 사회적 경제 육성, 일상에서만나는마을기업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추진 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서류검토 (필요시 현장실사)		1차 심사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		2차 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공고,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사업 정산 성과 평가
4.12.~4.25. 4.26.~5.3.		5.4.~5.6.		5.10.~5.11.		5월 중		6월 초		6월 초		12월 중순

4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21. 4. 26.(월) ~ 5. 3.(월) 18시까지

신청절차

사업계획 및 제안서 작성		사전상담 및 컨설팅(필수)		계획서 수정		제 출
주민모임, 단체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팀		주민모임, 단체		온라인, 방문

※ 내:일가치아카데미 수료자 사전상담‧컨설팅 절차 생략 가능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hyeon92@junggu.seoul.kr (마을기업팀 신아현)

- 방문접수 : 중구청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팀 (☎02-3396-5282)

제출서류

① 공모사업 제안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1부.  ④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⑤ 사업계획 발표영상(자유형식, 3분내외)

※ 단체일 경우 : 단체등록증 사본 추가

※ 모든 서식은 중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등록

「내:일가치아카데미」교육 이수 또는 사전상담 필수

- 대    상 :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사업계획·예산의 실현가능성 및 공공성, 기업성 요소 컨설팅

- 주    관 :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팀, 중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5		심사 및 선정

위원회 구성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설치 및 기능), 제21조(구성)

- 명    칭 :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 인    원 : 9인 이내

- 구 성 원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호선), 경제친화국장(당연직),

간사(사회적경제과장) 외 5인 이내의 위원(위촉직)

- 위원회 기능

제20조(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사방법 및 일정

심 사 방 법		일 정	비 고
서류검토	중구청 사회적경제과	5. 4.(화)~5. 7.(금)
1차 심사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심사	5.10.(월)~5.11.(화)	자체심의
2차 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5월 말	최종선정

서류검토 : 사업의 적정성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등

1차 심사 :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심사

▸ 코로나19 확산방지 단계에 따라 비대면심의로 진행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채점방식으로 진행, 100점 만점기준으로 고순위자부터 선정

2차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심사기준(안)

심 사 항 목		내 용
사 업 타당성 (60점)	필요성 (30점)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공익성 (30점)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40점)	사업 현실성 (20점)	○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성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예산 현실성 (20점)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 (수익사업 가능 여부)

결과발표

- 선정공고 : 6월 초(예정)  ☞ 중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심사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6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추진절차

수정제안서 제출		수정제안서 검토·승인		①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② 자부담 전용통장 발급 (자부담사업비 입금)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구		보조사업자		구↔보조사업자		구

수정제안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제안서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보조사업자)

- 통장 및 체크카드는 단체명 또는 대표제안자 1인 명의로 발급

- 기존 보조금관리통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잔액 0원으로 해야함

협약체결 (6월초)

- 구와 사업별 대표제안자간 체결 (대표제안자 3인의 연대서명)

	보조사업자 구비서류
□ 최종사업계획서(수정제안서) □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사본 □ 자부담 통장(계좌) 사본 □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교부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계좌로 2차에 걸쳐 교부 진행

① 1차 교부 : 협약체결 후 보조금 총액의 70% 교부(6월 초)

② 2차 교부 : 협동조합 설립조건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30% 교부(9월 말)

▸씨앗기(500만원)모임 : 협동조합 설립 집합교육 2회 이상 수료

▸성장기(1,000만원)모임 :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시

교부방법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jung)을 통한 예산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후 등록 단체통장으로 개별 입금

7		사업시행 (교육·컨설팅·모니터링)

선정자 교육

- 일 시 : 2021. 6월 중(별도 공지예정)

- 장 소 : 중구청 6층 전산교육장

- 대 상 : 선정모임 대표제안자 또는 실무책임자 20인 이내

- 내 용

연 번	구 분	교 육 내 용	강 사
1	전산실습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우리은행강사
2	회계교육	∙ 사업비 집행기준 및 부정 사용방지 교육 ∙ 회계서류 작성방법 등	사회적경제과 사업 담당

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컨설팅

- 일 시 : 2021. 6. ~ 8.

- 대 상 : 선정모임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

- 교육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설립 온라인 강의 이수,

중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집합교육

- 내 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온라인교육 : 협동조합의 역사 등 이론교육

▸중구 사경센터 집합교육 : 협동조합 설립절차 등 실무교육

개별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일 시 : 사업진행중 모임별 수시 진행

- 주 관 :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팀, 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내 용

① 실행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②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설립절차 안내 및 필요서류 준비)

③ 회계실무 및 결과보고서 등 서류작성법 안내

④ 사업진행 상황 확인 및 정상 추진 독려

⑤ 모임 활동장소 등 현장 방문을 통한 서류 확인 및 질의응답

상시 집행 모니터링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내역 모니터링

8		사업비 정산

보조사업자는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시기 : 사업 완료시, 사업 폐지 승인시, 회계연도 종료시

- 제출방법 : 사회적경제과 방문 원본 제출

	보조사업자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 보조금 지출합계표 □ 자부담 지출합계표 □ 자산(물품) 관리대장 □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포함) 사본 □ 자부담 통장 (거래내역포함) 사본 □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원본 원칙)

중간정산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관리

보조사업자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적정 수행여부 심사

- “사업비 정산서 검토결과” 및 “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관리

- 보조사업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보조금 및 이자 등 정산하여 확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고지

- 반환이자 적용대상 :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보조금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9		성과평가

보조금 성과평가 관리

- 보조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 평가

· 동일 사업이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유지 필요성 심사를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

· 성과평가에 부정사용 적발 사항 반영,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결과반영

- 성과평가 결과를 e-호조 성과관리카드에 입력

10		추진일정

제안서 접수 : 2021. 4. 26. ~ 5.  3.

서류검토 : 2021. 5.  4. ~ 5. 7.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심의 : 2021. 5. 10.~11.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021. 5월 말

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 2021. 6월 초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 2021. 6. ~ 12. 15.

정산 및 성과평가 : 2021. 12월 말

11		행정사항

기획조정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홍보전산과 : 사업홍보 (구 홈페이지 배너, SNS 등)

동주민센터 : 홍보 및 관심있는 주민모임 추천 등

붙임 : 1. 사업 공고문 1부.

2. 사업비 집행기준 1부.

3.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1부.

4. 공모사업 양식 1부.

5. 사업비 집행양식 1부.

6. 협약서(안) 1부.

7. 근거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