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과-11691		주무관			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국장
결재일자	2021.4.2.
			방기욱			최강아			이선희	04/02 김미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복지조사관리2팀장				차진숙

2021년 기초연금 연간조사 계획(ver.1.0)

□ 근    거

◦ 기초연금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

◦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보건복지부, 2021년)

□ 기    간 : 2021. 1월 ~ 12월 (12개월)

□ 대    상 : 기초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총 33,848명

□ 내    용 :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등의 변동사항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

□ 조사결과처리 : 변동자격 결정처리 및 환수조치

복    지    국

어르신장애인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기초연금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 건 소 협 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대민접촉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현장 활동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양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없음 ■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 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경과ㆍ수시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21년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적)정 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Ⅰ		근 거

□ 기초연금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조사·질문 등)제1항 제2호

□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보건복지부, 2021년)

□ 2021년도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 통보(기초연금과-840,2021.3.18.)

Ⅱ		조 사 개 요

□ 기    간 : 2021. 1월 ~ 12월 (12개월)

□ 대    상 : 기초연금 수급자 33,848명

(2021.1월말 기준)

구 분	수급 인원수	수급자의 배우자수	수급 가구원 수(조사 대상)
기초연금	31,454명	2,394명	33,848명

※ 조사대상자수는 지난해(32,630명) 대비 4%(1,218명) 증가함

□ 내    용 :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등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

□ 조사분야 : 8개 분야

◦ 소득․재산 : 공적 소득․재산,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 중 점 관 리 : 사실(이)혼 관계,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확인,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 본인 수령 여부, 배우자 부재여부, 외국인

수급자격, 고령수급자 확인

□ 운    영

구 분	총 괄	조사실행	민원안내
부서 및 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사회복지과, 국민연금공단	동 주민센터

Ⅲ		현 황 및 실 적

□ 기초연금 수급 현황

(단위 : 명, 천원/‘20.12.31 기준)

총인구	어르신 수	노 인 인구비율	기초연금 수급자 수	수급률	월 평균지급액
391,220	64,928	16.6%	31,597	49%	7,784,813

□ ’20년 기초연금 지급 실적 : 연간 371,999명 / 93,417,759천원 지급

□ ’20년 확인조사 실적

◦ 소득․재산분야

(단위 : 명)

계	자격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320	93	179	48

◦ 중점관리 분야

(단위 : 명)

계	거주불명	고령자	사실혼관계		타인계좌 사 용	배 우 자 부재확인
			이혼	혼인
192	61	67 (1명 사망)	34	10	13	7

Ⅳ		세부추진계획

□ 부서(기관)별 주요역할

◦어르신장애인과 : 조사확인 및 결과반영, 수급자 자격결정 및 변동급여지급 등

◦사회복지과 : 소득·재산, 직역연금 확인 조사, 자격 및 급여 변동 관리

◦국민연금 공단 : 중점관리 분야 조사 및 확인결과 통보

◦동 주민센터 : 민원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등

		소득ㆍ재산 조사 직역연금수급확인
기본계획 수립 및 송부	⇨	사회복지과	⇨ ⇦	자격 결정ㆍ통보 재조사 요청	⇨ ⇦	민원 안내 이의신청 접수
보건복지부		중점관리분야 조사		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분야별 조사계획

【소득·재산 분야】

◦ 공적 소득․재산 확인

∙ 조사주기

- 정   기 : 연 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

- 월   별 : 연 6회 (1~3월, 7~9월)

∙ 내    용 :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 반영

∙ 조사주체 : 사회복지과

◦ 직역연금 수급확인

∙ 조사주기 : 연2회 (4월, 10월)

∙ 내    용 :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 적격여부 결정

∙ 조사주체 : 사회복지과

【중점관리 분야】

◦ 조사주기 : 연 1회(대상자 출생월의 전월) 및 수시의뢰 확인

※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공단 조사과정 처리규정에 따라 추진

◦ 조사주체 : 국민연금공단

◦ 주요내용

조사내역	조사주기	주요내용
사실(이)혼 관계 확인	연1회	∙ 대상 : 사실(이)혼 관계로 등록된 수급자 ∙ 내용 : 사실상의 혼인관계 동의여부 및 혼인생활 실제 확인 ∙ 방법 : 실제 거주지 방문 및 탐문조사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확인	월1회 (매월)	∙ 대상 : 실제 거주지를 신고한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 내용 :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본인여부 및 실거주지 거주 확인 ∙ 방법 : 매월 및 분기별 1회 이상 수급자와 대면 접촉 확인
타인계좌사용 수급자 본인 수령 확인	연1회	∙ 대상 : 기초연금 지급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부부 동시 수급자는 배우자 계좌도 본인 계좌로 인정 ∙ 내용 : 타인계좌 수령에 대한 본인 인지 및 지속 여부 ∙ 방법 : 방문 및 유선 등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

조사내역	조사주기	주요내용
타인계좌사용 수급자 본인 수령 확인	연1회	∙대상 : 기초연금 지급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부부 동시 수급자는 배우자 계좌도 본인 계좌로 인정 ∙내용 : 타인계좌 수령에 대한 본인 인지 및 지속 여부 ∙방법 : 방문 및 유선 등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
배우자 부재여부 확인	연1회	∙대상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은 부부 1인 수급가구 ∙내용 : 배우자의 가출, 행방불명, 실종, 교도소 수감* 등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부재여부 확인 ∙방법 : 공적자료 등 확인조사 실시 *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2017.12.31.까지 부재 배우자로 인정된 자는 2017년 기준을 적용하여 출소일까지 확인대상으로 관리, 2018년 이후 확인된 교도소 수감자는 금융재산조사 제외 대상이 아님
외국인 수급자격 확인	월1회 (매월)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 수급자 ∙내용 : 한시적 기초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 외국인 수급자의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 기간 2년 경과 여부 및 귀화허가(국적회복) 신청 및 결정여부 확인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및 귀화신청 접수증, 귀화허가통지서 등 확인
고령수급자 확인	연1회	∙대상 : 수급권 상실 개연성이 높은 고령수급자 ∙내용 : 고령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상실여부 등 적정성 확인 ∙방법 : 유선,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고령수급자의 생존 및 사망확인
기타 지자체 요청	수시	∙지자체 확인요청 사항 확인

□ 조사결과 처리 : 어르신장애인과

◦조사결과에 따라 수급변동자격 결정통지, 연금액 변경 지급

◦부적격 수급자의 부당이득급여 확인 시 환수조치

□ 연간조사 일정 총괄표

분야	조사 내역	조사 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득 재산	•공적 소득·재산 확인 - 정기 확인조사(연2회) - 월별 확인조사(연6회)
	•직역연금 수급 확인(연2회)
중점 관리	•거주불명등록수급자본인확인(월1회)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 •타인계좌 사용자 본인 수령 확인 •배우자 부재 여부 확인 •외국인 수급자격 확인 •고령수급자 수급권 확인	연1회 (조사대상자의 출생월의 전월)

Ⅴ		행정사항

□ 관련기관 및 부서 협조 요청시 원활한 업무협조 및 공조 유지

□ 관련기관 및 부서 각종 민원 안내 및 개인정보 관리 철저

붙  임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연간조사계획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