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325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8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최준영	조영창	여장권	황보연		04/02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 대해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1.4월 ~ 6월(3개월)

○ 지급대상 : ****************************************

○ 지급금액 : 법인택시기사 ******** 일시 지급

※ 지급은 본인 계좌에 입금 원칙, 신용불량자 등은 위임장 등으로 타인명의 입금 가능

○ 지원요건 :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근속요건을 충족한 택시기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소요예산 : *********(예비비 활용) ※ 지원인원 22.276명 × 1인당 50만원

□ 지원 근거

○ 시장 권한대행 ｢위기극복 피해지원금｣ 발표(’21.3.22) 및 지역방역추진단 회의(’21.3.25)

○ ｢택시발전법｣ 제7조(재정지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 ｢서울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매출 감소가 확인된 255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1.4.2~12)

- 택시조합은 택시법인의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 접수(~4.12)

○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금 신청 (4.2∼12)	→	신청서 취합 제출 (4.2~12)	→	근속요건 충족확인 (~4.21)	→	지원금 지급 (5.7. 이전까지)
운전종사자 →소속 택시회사 (공고일 기준)		택시회사 →택시조합		택시조합 →서울시		서울시 →운전종사자

※ 일괄신청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 예비비 사용계획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사유 : 서울시 민생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사용액 : *********

구 분	예산과목	금 액(원)	비 고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1,138백만원	법인택시기사 22,276명 × 1인당 50만원

※ 소요액 변동 시 부서장 자체방침으로 지출

○ 지원절차 : 법인택시기사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와 은행계좌내역, 근속요건 등 증빙자료를 확인 검토 후 지급

□ 향후 일정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예산담당관)       : ’21.4월

○ 예비비 예산집행(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21.5.7. 이전까지

붙임 :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