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2557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권선애	전수호	이현주	03/31 최경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개발’

학술용역 결과보고

2021. 3.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개발’

학술용역 결과보고

서울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정책 체계적 정리 및 해외공유 기반·전략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도시로부터 방역 정책 공유 요청 및 방역 상품 관심 증가

❍ 향후 팬데믹 대응력 제고 및 해외도시 공유를 위한 서울시 코로나 대응 방역정책의 체계적 정리 필요

2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 개발

❍ 용역기간 : ’20.11.6~’21.3.5(계약일로부터 4개월)

❍ 수행기관 : ********************************)

❍ 과업내용

－ 과업 범위 : 공간(서울), 대상기간(’20.1~12)

－ 과업 내용

· 서울(중앙·자치구 연계) 방역정책의 단계별·분야별 체계적 정리

· 서울시 방역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타깃 국가(도시) 진출 전략 제시 및

기본 자료 정리(유관기관 및 재원 목록, 전문가·방역 물품 기업 목록)

－ 산출물 : 국·영문 책자(최종보고서, 요약서), 발표용 국·영문 PT

❍ 용역 비용 : 49,000천원(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추진 경과

❍	K-방역 서울형 해외진출 모델개발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7.23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개발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	’20.8.18
❍	입찰공고(1차) : ※ 미응찰	’20.9.10
❍	입찰공고(2차) : ※ 단독응찰******************	’20.9.25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 ********** 미선정	’20.10.13
❍	수의 계약 업체 제안서 접수********** :	’20.10.20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10.27
❍	착수보고회 개최 :	’20.11.26
❍	중간보고회 개최 :	’21.1.21
❍	최종보고회 개최 :	’21.3.3
❍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21.3.29

3		용역 주요 내용

□ 과업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사례 소개 및 과업수행 배경

－ 서울시는 71개의 친선·우호협력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정책 공유 및 해외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초기에 서울시의 우수한 방역 대응 정책과 방역 물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아져, 향후 팬데믹 대응력 제고 및 해외도시 공유를 위한 시 코로나 대응 방역정책의 체계적 정리 필요

□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및 서울시(중앙 연계) 방역 정책

1) 코로나19 방역 체계

❍ 국가재난관리체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 본부-범정부지원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서울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조직체계도

	< 메르스와 코로나19 대응 >
○ ’15년 5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그 해말까지 186명 확진, 38명 사망 ○ 시는 메르스 전담 119구급대 운영통한 의심환자 이송, 집중관리병원지정, 물품지원 실시, 공무원 중심 방역대책본부 구성 ※ 서울시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 발표(’15년 11월) ○ ’18년 9월 확진자 발생하였으나 축적된 노하우와 방역대책으로 추가확진 없이 종료 ⇒ 코로나19 대응시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통한 총괄조정·수습, 전문인력 확대 등 메르스 당시 초기 대응 미흡 등 취약점 보완·축적 노하우로 적극 대응

2) 유행단계별 코로나19 방역정책

❍ 주요 시기별 코로나19 발생 양상

－ 1기(1.20~2.17) : 해외유입 사례별로 발생,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205명 전수조사 및 미확인 외국인 추적조사 실시

－ 2기(2.18~5.5) :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국내 1차 대유행). **********************************하고 방역조치 시행 등

－ 3기(5.6~8.11) :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 등 집단시설, 소모임 등에서 소규모 단위로 산발적인 발생. 이태원 클럽 관련 익명검사 실시, 신속검사를 위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등

－ 4기(8.12~11.12) :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 대규모 집회, 다중이용 시설 중심 확진자 발생 증가(국내 2차 대유행), 집중 방역 시행

－ 5기(11.13~12.31) : 종교시설, 병원·요양 시설, 교정시설 등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 확산(국내 3차 대유행).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종교·요양시설 등 10대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 시행

❍ 코로나19 위험 단계별 방역정책 및 사례 소개

－ 유행 상황별 대응

· 관심 및 주의 : 코로나 발생 및 국내유입(1.26 이전)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반 가동

· 경계 : 코로나 제한적 전파(1.27~2.22)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심각 : 지역사회 전파 및 전국적 확산(2.23~2.28)

중앙 신천지 관련 대책본부 구성, 서울시 신천지예수교 시설 전수 조사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2.29 이후)

·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2.29~3.21)

유치원·초등·중등학교 개학 연기, 마스크 5부제 실시

※ 서울시는 약국 마스크 공적판매 인력 투입, ‘재난긴급생활비’ 전국최초지원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입국민 및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  ※ 서울시는 모든 입국자 진단검사 실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고발, 자가격리 2번 위반자 구속영장 첫사례 발생,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 가동, 중앙정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시작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 4.30일 국내발생 최초 0명 기록

·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생활속 거리두기(5.6~8.15/10.12~11.18)

이태원 유흥시설 긴급점검과 집합금지 명령 발효, 집단감염 익명검사 실시,

공적마스크 1인당 구매 제한(6월 3매에서 8월 10매까지), QR출입명부 도입,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추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특별 대책 등

·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11.19~11.23)

기존 4단계(1,2,2.5,3)에서 1.5단계 추가 5단계로 분류,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확충,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명령 시행

·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8.16~8.29/9.14~10.11/11.24~12.7)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방안발표,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시스템,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지정, 컨테이너식 이동 병상 설치,

‘1인 가구 집콕생활’ 캠페인, 코로나 우울극복 마음 방역 서비스 실시 등

·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8.30~9.13/12.8~12.28)

천만시민 멈춤주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지침 마련, 서울시민 누구나 검사가능토록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 추가 설치, 모임인원 50명 미만 제한

음식점 9시 이후 포장배달, 다중이용시설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3) 논리모형 기반 코로나19 방역정책

❍ 일반 논리모형

－ 논리모형 의거 서울시 코로나19 방역정책별 투입물과 선제조건을 분석

⇒ 정책진출을 위한 상대도시의 상황분석과 정책 제안의 근거로 활용 가능

※ 논리모형은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관련 요소들을 진단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기획과정(현황분석-이해관계자분석-문제분석-해결방안-전략분석-논리모형 작성-활동계획수립-자원투입계획수립)

－ 서울시가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핵심 정책을 6개 대분류, 서울시 백서 기준에 따른 5개 중분류 및 13개 소분류로 나누어 일반 논리모형을 작성. 또한, 세부 339가지 대응 정책을 소분류 기준으로 분류

· 6개 대분류 1)검사 2)추적 3)치료 4)사회적 거리두기 5)소통 6)재난지원

· 5개 중분류·13개 소분류

1) 분야별 방역대책

주요 사건별 방역(4건), 국내환자대응17건), 입국자 및 외국인 대응(6건), 일반예방방역(77건), 시설방역(28건), 방역물품관리(27건)

2) 재난지원정책 : 민생경제(70건), 취약계층지원(42건)

3) 시민소통 : 심리지원(20건), 대시민 홍보(15건), 시민의견 수렴(12건)

4) 행정지원·협력체계 구축(6건)

5) 포스트 코로나 대비(15건)

❍ 주요정책 논리모형

－ 일반 논리모형 중 중앙정부 주요정책(26개)과 서울시 특화정책(8개)에 대해 투입물 및 선제조건을 논리모형 틀에서 제시하여 협력사업의 목표와 수행과정에서 고려할 점을 명확히 하였음

※ 서울시 특화정책 : 수도권 전공의의 업무개시 명령, 또타 지하철앱의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기능, QR형 뉴따릉이, 천만시민 멈춤주간, 안심아파트, 상수도 비상운영체제, 외국인주민대상 13개 언어 상담제공,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젝트

－ WHO의 감염병 전략적 대비대응계획(SPRP,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9개 요소에 따라 정책 공유 가능한 한국과 서울시 주요 대응정책을 분류하여 정리 함

· 서울(중앙 포함) 정책은 SPRP 9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특히, 국가수준의 조정·계획·모니터링, 위기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운영지원과 물류 분야 요소가 우수함

※ SPRP 요소 의거 서울시 수행 대한민국 주요정책과 서울시 특화정책 분류

SPRP 요소		대한민국 주요정책	서울시 특화 정책
1	국가 수준의 조정, 계획 및 모니터링	거리두기지침 T/F 대응체계	'상수도 비상운영체제' '또타지하철' 앱에 마스크미착용 신고기능, 천만시민 멈춤 주간, 안심아파트
2	위기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유튜브 방송을 통한 상황보고 루머 정보사기 허위광고 대응	외국인 주민 대상 13개 언어 상담 제공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3	감시체계, 신속대응팀 및 사례 조사	보건소 선별진료 의심증상별 응급수송 QR코드 도입
4	입국, 해외여행, 수송	해외입국자 특별 수송과 진단검사
5	국립검사소	고위험 시설 선제검사 (역학조사실, 감염병연구센터 설립)
6	감염예방과 통제	컨테이너병상, 생활치료센터
7	환자사례 관리	의료인력 협조요청
8	운영지원과 물류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지원, 재난긴급생활비, 관광 지원, 고용유지지원, 공공일자리, 노숙인지원	심리방역을 위한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젝트, 캠페인, 각종 온라인 공연 등 문화행사 지원
9	필수의료서비스 및 체계 유지	국민안심병원

□ 해외도시 선정 및 정책현황

❍ 정책 진출 가능도시 선정(4개) : *********************

*********************

❍ 선정 기준

－ 서울시 주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회의 참석 또는 기타 정책 공유 경험 도시

－ 국가 소득 수준상 중고, 중저, 저소득 국가 각 하나 이상 포함

－ 보건의료체계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조세, 사회보험, 혼합방식 하나 이상 포함

❍ 각 도시들의 특성을 정치체제, 보건의료체계, 국가소득·교육수준, 인구밀도, 보건의료 지출, 인터넷 접근성에 따라 제시

❍ 각 도시별 정책을 SPRP 요소 기준으로 정리하여 부족한 요소 파악 후, 한국의 주요정책 및 서울시 핵심정책 34가지에 대해 도시별로 비교하여 진출 가능한 정책 및 투입물과 선재조건, 관련 민간기업 등 도출

□ 방역정책 해외 공유 전망 및 기대효과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해외공유모델 활용

－ 해외도시·국제기구 등에 정책 홍보, 자문, 기술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에 활용

－ 국내 우수 방역물품 관련 민간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진출 지원 가능

❍ 기대 효과

－ 향후 유사 감염병 발생시 대응력 제고

－ 해외 정책 공유 통한 세계 선도도시로서 책무와 리더십 강화

□ 별첨

❍ 339개 세부논리모형(투입물과 선재조건 분석)

❍ 해외도시의 부족한 SPRP요소와 관련된 서울시 방역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할 때, 협력할 수 있는 민간기업(110개 기업), 관련 공공기관(15개),  재원기관의 활용가능 재원(27개), 전문가(29명) 목록 제시

※ 부록 : 중앙 및 서울시 방역정책의 주요 데이터 정리

4		활용 계획

❍ 학술용역시스템에 공개, 정책아카이브 등 시·유관기관 온라인플랫폼 통해 공유

❍ WHO‧시티넷 등 국제기구, ADB 등 재원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전파

❍ 해외 공무원 온라인 정책연수 실시 및 해외도시 협력사업 추진

※ 첨부 1. 학술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1부.

2. 자문위원 자문의견 반영사항 1부.

3. 최종보고서 1부(별도 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