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191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오장록	김남구	03/30 유명은
협 조

『강서구 공항동*********』

누수 피해 배상 처리계획 보고

2021. 3.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서구 ************』

누수 피해 배상 처리계획 보고

『강서구*************』누수피해 배상 요청에 대해 한국지방공제회의 보험사고 처리 및 자기부담금 지급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피해배상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

□ 민원 현황

○ 접수일시 : 2021. 3. 2.

○ 피해장소 : ****************

○ 민 원 인 : *********************

○ 피해배상 요청내용

- 2021. 3. 15.***********************************************해 민원인측에서 우리부서에 손해 배상을 요구함.

□ 추진경위

○ ’21. 3. 02. : 옥외 누수 접수

○ ’21. 3. 02. : 옥외 누수 복구

○ ’21. 3. 04. : 민원인께서 옥내누수탐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1. 3. 15. : 누수 피해 현장조사(옥외누수 사실 및 누수탐지 관련 자료 확인)

○ ’21. 3. 23.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고 접수

○ ’21. 3. 24.~21. 3. 28. : 보험사 피해사항 처리

○ ’21. 3. 29. : 보험사『보험사고 처리 및 자기부담금 지급』요청

- 삼성화재(주)에서 ******************************************

□ 피해 배상금액 산출

○ 손해배상금(최종) : ***************

구분	삼성화재	상수도사업본부
대물	********	********
합의금액	********

○ 영조물배상공제 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 금*******원

○ 보험사 피해자 지급금 : *********

※ 담당자 : *******************************

□ 검토의견

○ 누수 피해배상액은 본부와 계약되어 있는 삼성화재해상 보험회사의 자문을 받아 산정 산정된 배상금액 임.

- 지출금액 : ***************

- 지급방법 : 채주 통장에 계좌이체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

□ 조치 계획

○ 누수피해배상금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 채주 통장으로 지출코자 함.

붙임 : 1. 보험사고 처리 안내 공문 1부.

2. 합의서 1부.

3. 피해자 관련 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