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393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권식	김형국	강석		03/24 서성만
협 조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사회적경제담당관		홍남기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서울시 전통시장 특별점검 계획

안전한 전통시장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전통시장 특별점검 계획

2021. 3.

노 동 민 생 정 책 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한 전통시장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전통시장 특별점검 계획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집중(70~80%)됨에 위험도가 높은 다중위험시설 전통시장 특별방역 일제점검 추진

Ⅰ		추 진 근 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대책 기간 설정운영 지시(’21.3.14.)

○ 수도권(서울, 경기) 특별방역대책 중대본회의 (’21.3.16.)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1. 3. 24(수) ~ 4. 2.(금) <8일간 집중점검>

○ 점검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전부서

※ 부서별 점검 전통시장 “붙임”(부서별 담당자 지정 점검추진)

○ 점검대상 : 서울시내 100개 이상 대형 및 노지형 전통시장 128개소

- 자치구 점검 : 128개소 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상인회장 등과 동행 점검추진)

○ 점검내용 : 전통시장 방문시민 및 상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방역 홍보지속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행안부 수도권 방역대책 특별점검 추진>

□ 중앙부처 주관 점검

- 점검기간 : 2021.3.15.~3.28.(2주)

- 점검지역 : 서울, 경기, 인천

- 점검대상 : 17개 부처, 총 11,873개소 방역실태 점검

※ 서울시 점검 : 3.25.~3.26(점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총리실, 행안부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021.3.22.~3.26.(5일간) / 서울, 경기

-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 4개 분야 집중점검(전통시장 포함)

Ⅲ		세부 추진계획

□ 부서별 점검 전통시장

구 분	노동정책 담 당 관	소상공인 정책담당	사회적경제 담 당 관	제로페이 담 당 관	비고
25개구 128시장	1개구 29개소 - 중구	15개구 50개소 - 성동구, 광진구 -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강북구, 송파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4개구 29개소 - 종로구, 용산구 - 구로구, 영등포	5개구 20개소 - 서초구, 강남구 -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 공정경제담당관 방문판매업 현장 조사로 제외

□ 중점 점검사항

○ 마스크 착용, 자체소독여부, 안내방송 등 코로나19 방역예방활동점검

○ 주기적 방역소독 여부 및 상인회 애로사항 접수

○ 전통시장 내 시식▪시음 코너 운영 및 호객행위 현장점검

<전통시장  방역준수사항>

□  전통시장 방역관리책임자 (상인회장 등 대표) 지정

□  전통시장 상인 및 방문시민 마스크 의무착용, 손 세정제 비치

□  1일 1회 정기방역 실시

□  1일 2시간 간격 구내방송을 통한 방역수칙 안내방송 실시 안내

□  시식·시음 코너 운영 및  호객행위

Ⅳ		협 조 사 항

○ 부서별 해당 전통시장별(붙임1) 담당자를 지정하여 방역점검실시

○ 부서별 총괄담당 방역점검 실시 후 담당별 방역점검표(붙임2) 수합하여 소상공인정책담당관으로 제출

- 제출기한 : 2021. 4. 2.(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