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통신과-1065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정보통신팀장	전산통신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이지훈	김희평	임경석		03/17 김선영
협 조
	통신연구팀장		김영욱

서울소방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사업 TF 구성·운영 계획

2021. 3.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소방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사업 TF 구성·운영 계획

통합지휘무선통신망(D-TRS)시스템 ’23년말 사용종료됨에 따라 소방․경찰․군· 지자체 재난관련기관 간 일원화된 통신이 가능한 전국 단위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TF팀 구성․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3호, 2020.5.26.)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1815호(2020.7.31.)「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보를 위한 구매 협조」

Ⅱ		추 진 배 경

통합지휘무선통신망(D-TRS)시스템 `23년말 사용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48호(2018.12.3. 제정), 제7조(지휘통신망 무선국 재허가 유효기간 2023.12.31.한)]

전국 단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21.3월 완료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

영상전송 등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입체적 재난대응시스템

[기존 통합지휘무선통신망(D-TRS) 음성 위주 통신]

Ⅲ		추 진 목 표

전국 단위 일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운영

재난관련기관 간 신속한 재난상황 정보공유 및 효율적인 현장지휘

Ⅳ		TF팀 구성·운영 개요

기    간 : 2021. 3. ~ 사업 종료시까지

구성 및 담당업무

직 급	성 명	담당 업무
전산통신과장	임경석	TF 총괄
통신연구팀장	김영욱	사업계획(절차관리 등)
정보통신팀장	김희평	예산확보 추진
소방교	임철혁	예산산출 및 구매추진
소방위	김봉기	시스템 구축 일반
소방교	이지훈	시스템 구축 일반

※ TF 구성인원은 추진상황 및 인사이동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장    소 : 전산통신과 사무실

주요활동 : 전문가 자문, 비교행정, 의견조회, 자료검토 등

추진내용

○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소요예산 산출 및 예산확보

○ D-TRS사용종료(`23년)에 따른 PS-LTE망으로 전환 추진

○ PS-LTE 사용교육 소방학교 협의 추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