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1. 법무담당관-1342(2021.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2021.2.4. ~ 2.24.) 결과 : 의견 없음

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붙임  1. (상정안건)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1~4. 관계부서 사전협의 검토결과 각 1부

4.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김보미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3/11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17	/전송	02-2133-1065	/	bomi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