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683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후락	김정미	박기용	이해우		03/09 김선순
협 조

제29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김제리 의원)

②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공포안 (김정태 의원)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김제리 의원)

○ 주요내용

- 서울시 보훈정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 (안 제10조 신설)

○ 검토결과 : 공포‧시행

- 서울시 보훈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에 공감하기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②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공포안 (김정태 의원)

○ 주요내용

-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3조)

- 3·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3·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3·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3·1운동 기념사업의 주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3·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 검토결과 : 공포‧시행

- 항일 독립운동 및 호국정신 계승·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기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2건 모두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월권” 등「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1. 3. 19.(금)

- 공포‧시행 : ’21. 3. 25.(목)字

붙임  조례공포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