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953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태헌	김순수	하현석	박종수		03/09 한제현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2021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2021.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결산에 따른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위한「2021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결과 보고임

□ 심의회 구성

○ 설치근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

○ 위원구성: 내부 5명, 외부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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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1.2.25.(목) ~ 3.2.(화)

○ 방    법: E-mail을 이용한 서면심의

○ 안    건: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결산보고서(안)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원안가결(재적12, 출석 12, 찬성 1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9조(심의회 운영)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안건 주요내용

○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결산보고서(안)

-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9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2020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18,072	1,666	33,120	31,454	19,738 (사고이월 598 포함)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계 획	실 적	비 율				계 획	실 적	비 율
운용 규모	55,736	51,191	91.8%	운용 규모			55,736	51,191	91.8%
합 계	37,664	33,119	87.9%	합 계			39,390	31,453	79.9%
원인자부담금	37,264	32,780	88.0%	도로 굴착 복구 공사	시설비및부대비	계	37,400	30,580	81.8%
						직접복구비	33,532	27,332	81.5%
이 자 수 입	400	339	84.8%
						사후정비비	2,332	1,731	74.2%
						감독업무비	1,500	1,499	99.9%
						시설부대비	36	18	50.0%
					연구개발비		420	-	0.0%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운영	계		1,555	869	55.9%
					유지운영		205	170	82.9%
					전산개발비		1,300	649	49.9%
					자산취득비		50	50	100.0%
				일반 운영비	계		15	4	26.7%
					사무관리비		15	4	26.7%
				사고이월			-	598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8,072	18,072	100.0%	예치금 (당해연도 이월액)			16,346	19,140	117.1%

- 예치금 조성 현황

(단위: 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잔액 예치 내역
	계 ⓑ=ⓒ-ⓓ	조성액 ⓒ	사용액 ⓓ		정기예금	공금예금
18,071,518,234	1,666,811,138	33,119,900,880	31,453,089,742	19,738,329,372 (사고이월 598,218,090 포함)	4,000,000,000	15,738,329,372 (사고이월 598,218,090 포함)

○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내역 변경

(전년도 이월액)   당초 16,346백만원 → 변경 19,140백만원

(당해연도 이월액) 당초 14,781백만원 → 변경 17,575백만원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운용 규모	54,295	57,687	3,392	운용 규모			54,295	57,687	3,392
합 계	37,949	37,949	-	합 계			39,514	39,514	-
원인자부담금	37,509	37,509	-	도로 굴착 복구 공사	계		37,229	37,229	-
					시설비및부대비	소계	36,629	36,629	-
이 자 수 입	440	440	-
	이하여백
						직접 복구	32,332	32,332	-
						사후 정비	2,761	2,761	-
						감독 업무비	1,500	1,500	-
						시설 부대비	36	36	-
					연구개발비		600	600	-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운영	계		2,270	2,270	-
					유지운영		270	270	-
					전산개발비		1,574	1,574	-
					자산취득비		426	426	-
				일반 운영비	계		15	15	-
					사무관리비		15	15	-
사고이월	-	598	598	사고이월			-	598	598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6,346	19,140	2,794	예치금 (당해연도 이월액)			14,781	17,575	2,794

□ 행정사항

○ 2021. 3.	: 기금운용 심의결과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1. 3.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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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2021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