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4020		주무관	재산3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용경	이제상		임경식		전결 03/08 장원석
등록일자	2021.3.5.
결재일자	2021.3.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재산2팀장		윤미라
					재산1팀장		추승열

소제목입력부분

주택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적정여부 조사계획

2021. 3

	강 남 구
		세무1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적의무위반 임대사업자 취득세 등 추징 및 과점주주 조사계획통보 (서울시 세무과-3974,2021.2.26.) -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자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감면의 적정성 여부 조사하여 세입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구현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서울시 25개구 전체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주택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적정여부 조사계획

주택 임대사업자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적정사용 여부를 검증하고, 의무위반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우리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근거

❍ 임대주택사업자 공적 의무위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환수 조치 통보

(지방세특례제도과-357,2021.2.8)

❍ 공적의무위반 임대사업자 취득세 등 추징 및 과점주주 조사계획 통보

(서울시 세무과-3974,2021.2.26.)

□ 추진방향

❍ 공적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 감면 부적정 여부 조사

❍ 감면 부적정 임대사업자 지방세를 추징하여 조세정의 실현

□ 조사원칙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인한 비대면(서면조사 등) 조사실시

❍ 공적의무위반 대상자 관련 근거자료 증취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하고 철저한 탈루세원 조사실시

Ⅱ		조사대상

□ 공적의무 위반 임대주택 사업자

❍ 조사배경

-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토부 및 전국 지자체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 공적의무 위반자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절차 착수

❍ 공적의무 위반 임대주택 현황(국토부 통보자료) : ****

❍ 의무위반 유형

①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대상

②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대상

③ 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 과태로 5백만원 및 등록말소 대상

④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 과태료 5백만원 및 등록말소 대상

⑤ 계약신고 위반 :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및 추후 보고 불응시 등록말소 대상

Ⅲ		조사방법

□ 지방세 적정 감면 여부 조사

❍ 조사순서

① 의무위반 대상확인	⇒	② 지방세 감면확인	⇒	③ 과태료 처분확인	⇒	④ 감면세액 추징예고	⇒	⑤ 결과보고

❍ 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현황 파악 및 과태료 처분 확인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주택부서(공동주택과)의 임대주택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사항 확인

- 공적의무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이의신청 사항 확인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확인

❍ 지방세 감면 확인 및 부적정 감면 추징

-  취득세 : 건설 임대주택 및 최초분양 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확인

임대주택 감면 후 임대의무기간(일반4년, 장기8년)내 매각

-  재산세 : 전국 주택 수 및 감면 여부 확인

❍ 지방세 세부 추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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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과태료 처분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내에

감면물건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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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전국의 과태료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주택이 2가구 이상에 미달

하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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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추징 규정

□ (제31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민간임대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추징 예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

※ 재산세 추징 규정

□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 제4항(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Ⅳ		행정사항

□ 공적의무 위반 조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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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 취득세, 재산세 감면대상자 추징으로 세원누락 방지

□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신뢰세정 구현

붙임  공적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지방세 감면 추징여부 조사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