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2720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안준현	김하년	김정선	박종수		03/03 한제현
협 조

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계획

2021. 3.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계획

건설공사 대금 직접 지급 등 공정하도급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을 통하여 시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센티브)

□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건설혁신과-2534(’21.2.25.)]

Ⅱ		평 가 개 요

□ 평 가 대 상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시․자치구 / 투자·출연기관 별도 평가

□ 평 가 분 야 : 평가대상 기관 발주 건설공사

□ 평가대상기간 : ’20.11.1. ~ ’21.10.31.

※ ’21.3.1.~10.31.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 평 가 방 법 :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평가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기관 평가 – 계약부서)

□ 평 가 항 목 : 4개 항목 7개 지표

분야	항 목	지 표	배점
기본 평가	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3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향상도	5
	하도급 실태점검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10
		시 현장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10
	시책추진	주휴수당 지급실적	25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이행실적	20
가점	수범사례	전자계약 등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5

※ 동점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점수 〉주휴수당 지급실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Ⅲ		세부 평가계획

□ 평가 절차

평가자료 및 우수사례 제출 (’21.11.1.)		평가자료 추출 (’21.11.10.)		정량평가 (’21.11.25.)		결과 통보 및 포상(표창) (’21.12.)
【평가대상기관】		하도급 지킴이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 세부 평가지표

평가 지표			배점	평가 내용 및 기준
총 배점			100
분야	평 가 지 표
기본평가	1. 하도급 대금 지급		35
		1-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30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비율(금액기준)
		1-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향상도	5	’20년 대비 ’21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향상도
	2. 하도급 실태 점검		20
		2-1.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10	’21년도 상·하반기 기관 자체점검 충실성
		2-2.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10	’20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3. 시책 추진		45
		3-1. 주휴수당 지급실적	25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공사현장의 비율
		3-2.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 이행실적	20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 이행실적
가점	1.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이행 2. 수범사례		5	전자계약 등록 및 제도 개선, 법령 개정사항 발굴 등

□ 주요 고려사항

	평가 지표 설정 주요 고려 사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분야에 가장 높은 비중의 평가점수 부여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어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대금 체불 방지 -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지급률이 낮은 기관에 대하여 원인 파악 □ 시책업무참여도 평가 반영 - 주휴수당 지급 실적, 하수급인 면담제도 등 시에서 추진하는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정책참여 유도 □ 가점 지표 설정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이행 실적이 높은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여 투명한 계약 체계 구축 - 공정하도급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사항 또는 법령개정사항 발굴 등 수범사례를 보인 기관에 대하여 가점 부여를 통해 공정하도급에 대한 정책제안 확산

<주요 개편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개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30점) ○ 직접지급 향상도(10점)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30점) ○ 직접지급 향상도(5점)
2. 하도급 실태점검		○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10점) ○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 실적(10점)		○ 전년과 동일
3. 시책추진		<신 설>		○ 주휴수당 지급실적(25점) ○ 하수급인 면담제도 이행(20점)
4. 가점		○ 공정하도급 수범사례 제출(5점) ○ <신 설>		○ 공정하도급 수범사례 제출(2점) ○ 하도급 전자계약 등록(3점)

Ⅳ		우수기관(업체) 선정

□ 우수기관

○ 시․자치구 : 6개 기관

□ 포상 및 표창

○ 우수기관 : 기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구 분	기관 수	포상금	비 고
최우수	2	각 2,500천원	시 1, 자치구 1
우 수	2	각 1,500천원	시 1, 자치구 1
장 려	4	각 500천원	시 2․자치구 2

○ 개인(시장 표창) : 우수기관 공무원(8명), 투자․출연기관 및 시공업체(10명)

※ ’20년도 평가 결과

- 최우수 : 서대문구(93.5점)

- 우  수 : 강서수도사업소(92점), 강서구(88점)

- 장  려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86.8점), 중랑물재생센터(90.5점), 동부공원녹지사업소(90.5점)

- 포상금 : 총 10,000천원 지급

▹ 최우수(1) : 300만원 / 우수(2) : 각 200만원 / 장려(3) : 각 100만원

- 시장표창 : 우수기관 공무원(7명), 공사·공단 및 시공업체(4명)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평가계획 통보                            : ’21.3.

○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 ’21.11.

○ 평가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표창 수여)  : ’21.12.

□ 소요예산 : 10,000천원(포상금)

붙 임  ’21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 세부지표

붙임 1	’21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 세부지표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30점)

평가지표 및 산출방식	배점	기준
-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비율 ‣ 산출 방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액 ․ 직접지급률 = ----------------- x 100 하도급대금 지급 총액	30	80%이상 30점 75%이상~80%미만 25점 70%이상~75%미만 20점 65%이상~70%미만 15점 65%미만 10점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향상도(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직접 지급 향상 정도 ‣ 산출 방식 :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직접지급 비율이 향상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2020년, 2021년 모두 직접지급률이 85% 이상인 경우 3점 부여	5	15%이상 5점 10%이상~15% 미만 3점 5%이상~10% 미만 1점

○ ’21년도 하도급 실태점검 (2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21년도 상·하반기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 산출 방식 : ① 총괄표 작성 ② 공사별 체크리스트 작성 ③ 기한 준수	10	총괄표 작성 5점 공사별 체크리스트 작성 3점 제출기한 준수 2점
- ’20년도 하반기, ’21년도 상반기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 산출 방식 :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현장점검 대상 공사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 5점 부여	10	조치 완료(100%) 10점 80%이상~100%미만 8점 80%미만 5점

○ 주휴수당 지급 실적(2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공사현장의 비율 ‣ 산출 방식 주휴수당 지급 공사장 수 ․ 주휴수당 지급 비율 = ---------------- x 100 총 공사장 수	25	90%이상 25점 80%이상~90%미만 20점 70%이상~80%미만 15점 60%이상~70%미만 10점 60%미만 5점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 이행실적(2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도 이행 실적 ‣ 산출 방식 면담 실시 횟수 x 1/2 ․ 면담률 = ---------------- x 100 면담 대상 하도급 계약 수 ※ 면담 대상 공사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 10점 부여	20	80%이상 20점 70%이상~80%미만 18점 60%이상~70%미만 15점 50%이상~60%미만 13점 50%미만 10점

○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이행 및 수범사례(가점 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이행 ‣ 산출 방식 전자계약 등록된 하도급 계약 수 ․ 전자계약 이행률 = ---------------- x 100 전체 하도급 계약 수 2. 공정 하도급 제도개선, 법령 개정사항 발굴, 홍보 등	5	80% 이상 3점 제출 시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