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2151

주무관

법무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1.2.18.

최은주

왕지윤

김정현

02/19

임근래

결재일자

20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감사담당관

박재구

2021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2021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 공개 결정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고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9조

Ⅱ		개최개요

□ 일    시 : 2021. 2. 19. ~ 2. 25.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외부위원 : 기현석(명지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조수진(변호사),

김선엽(법무사), 이주한(시민감사옴부즈만, 변호사)

❍ 내부위원 :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박재구(감사담당관),

김정현(기획예산과장)

Ⅲ		심의 안건

의안번호	내 용	처리부서	비고
2021-3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개최계획 문서 공개여부 (처리결과 : 부분공개, 근거 : 제6호)	청소 행정과	이의신청 (‘21.1.11. 접수)
2021-4	- *********** 제작 설치 연장 계획 문서 공개여부 (처리결과 : 비공개, 근거 : 제5호, 제7호)	청소 행정과	이의신청 (‘21.1.11. 접수)
2021-5	- ***********자원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 변경 계획(제2회) 문서 공개여부 (처리결과 : 부분공개, 근거 : 제5호)
2021-6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계획(안) 문서 공개여부 (처리결과 : 부분공개, 근거 : 제5호)
2021-7	- **********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문서 공개여부 (처리결과 : 부분공개, 근거 : 제5호, 제6호)

Ⅳ		행정사항

□ 심의자료 위원에게 별도 송부 : ’21. 2. 19. 까지

□ 외부위원 심사 수당 지급 : 280,000원(4명 × 7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구정현안 기획 조정 및 효율성 제고,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자료 1부.

2. 안건별 상정 요청서, 부서 검토의견서, 이의신청서 등 각 1부.

3. 서면심의서(양식) 1부.  끝.